신제윤도 결국 손들었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부정적”서
“경기회복이 더 중요”로 입장 선회

부동산 대출규제 주무부처의 수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정책이 금융안정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실물경제 지원에 쓰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동산 대책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온 그의 기존 입장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결국 신 위원장도 경기진작 차원에서 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신 위원장은 지난 4월9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엘티브이·디티아이는 주택정책이나 경기진작 정책이 아니고 가계 보호를 위한 금융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최 후보자가 내정된 직후만 해도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선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정도로 유보적인 태도였다.

하지만 이날 신 위원장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지난 2월 가계부채 개선 방안을 낼 때와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면서도, 여야 의원들의 계속되는 추궁에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엘티브이·디티아이로 애로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합리적 방안을 내겠다”, “가계부채의 근본 대책으로는 엘티브이와 디티아이보다는 ‘경기회복’이 더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향후 규제 완화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기로 한 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계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때마다 쥐어짜는 행주와 같다.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길 때가 아니라 가계의 내실을 키울 때”라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