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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LTV·DTI 규제 폐지 추진

등록 2014-07-15 20:02수정 2014-07-16 01:13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 자율에 맡겨
우선 전국 ‘LTV 70%’로 상향 추진
2억원 아파트 1억4천만원까지 대출
총부채 상환비율은 아직 저울질
금융당국은 TF 꾸려 보완책 검토
기재부는 ‘60%로 상향 조정’ 주장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이르면 내년부터 담보인정비율(LTV·엘티브이)과 총부채상환비율(DTI·디티아이) 규제를 아예 없애고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엘티브이는 수도권과 은행을 포함해 모두 70%로 대폭 올릴 방침이며, 디티아이는 미세조정과 큰 폭 완화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

15일 정부 관계자는 “엘티브이 규제를 종전보다 큰 폭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직접규제인 엘티브이와 디티아이를 은행 자율에 맡겨 간접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에 자본금을 확충하고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등 간접규제를 통해 대출 총액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관계자는 “엘티브이 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충당금 규모 등 실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은행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실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선 당장은 집값 대비 대출금 비중인 엘티브이를 일괄적으로 70%로 올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은행·보험사는 50%, 농협·저축은행 등은 60%의 엘티브이 규제를 받아왔다. 또 지방은 각각 60%(은행)와 70%(비은행)까지 허용됐다. 따라서 만일 시가 2억원짜리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종전에는 1억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디티아이(연소득에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비율)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금융당국은 일단 실수요자를 위한 종전 보완방안을 연장하거나 일부 추가하는 선에서 완화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40살 미만 젊은층의 미래 소득을 인정해주고 은퇴자의 순자산을 인정해주는 기존의 방안(2012년부터 시행)을 내년 9월까지 이어가는 식이다. 자영업자 등에 대해 디티아이 규제 기준을 원리금(원금+이자)이 아닌 이자보상배율(부채에 대한 이자지급능력)로 바꿔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는 디티아이도 일률적으로 60%로 상향 조정하자는 쪽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50%, 인천·경기에선 60%로 묶여 있다. 기재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몇몇 한시적인 조처를 제외하면 2005년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돼온 디티아이 규제가 사실상 처음으로 완화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 엘티브이와 디티아이 규제를 은행 자율로 전환하게 되면 부동산 대출 규제의 빗장을 아예 허물어버리는 셈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과 금융안정을 지켜낸 중요한 수단으로 정부 스스로가 홍보해온 엘티브이·디티아이 규제를,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없애려고 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은행 자율로 맡겨 간접규제에 나선다고 하지만 정부가 경기 부양과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통제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출규제 완화가 단기적 효과를 넘어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는 어려우며, 가계부채만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010년말 843조원이었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025조원에 달한다. 특히 꾸준히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엘티브이를 10% 올리면 주택가격은 0.7% 오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포인트가량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위적으로 수요를 만드는 효과를 내려는 것이어서 당장은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겠지만 단기 부양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돈을 못 빌려서 집을 못 사는 구조라기보다는 실물경기 회복과 젊은층의 구매력 회복 등이 전제돼야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안은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 생계형 혹은 생업형 대출을 위한 자금 조달을 도와서라도 체감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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