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30%로 확대…투자 위험 커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12일 낮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부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종식 기자 [e-mail]

금융분야 활성화 대책

상장 중소기업 공시부담 줄여줘
3조원대 서비스업 지원펀드 조성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

전문가들, 정부 대책 실효성 의심
“중기 상장 늘린다고 경제 개선될까”
“소형주 투자자 자칫 깡통 찰수도”

정부가 12일 내놓은 금융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높이고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과도한 증시변동성을 유발해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제출된 ‘투자 활성화 대책’ 금융분야 과제를 보면, 우선 정부는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해 ±15%인 증시 가격제한폭을 내년부터 ±3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폭이 전날 종가의 15%로 제한돼 있다. 박스권에서 맴도는 주가변동성을 높이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여건을 만들어 상장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것은,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1998년 12월 이후 16년 만이다. 대신 정부는 과도한 가격변동을 막기 위한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 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가격이 급격히 변하거나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일정 기간 거래를 정지시켜 가격안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4%로 높여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상장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간 60~70개의 신규 기업 상장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업 지원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지원 펀드는 보건과 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6개 산업에 적용된다. 제약·의료산업 육성 펀드인 ‘글로벌 제약펀드1호’ 같은 펀드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음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퇴직연금제도 개선도 향후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에는 현재 470만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운용액은 87조500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92.6%가 원리금 보장형이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안정 위주로 운용되게 한 현재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총위험자산 보유한도만 유지하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30%로 제한된 확정급여형(DB) 상장주식 및 주식형 펀드 투자한도 등이 풀린다. 또 현재 40%로 묶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한도를 확정급여형과 비슷한 60~70%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낸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경영학)는 “근본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주식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상장을 늘리는 것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망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그 나름의 생태계를 보호해주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상장기업을 늘리면 잘될 것이라는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내민 대책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가 본래 목적을 얻기보다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주가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형주가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0%에 달하는 가격제한폭이 악용되면 일부 투자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깡통계좌’를 찰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시장의 ‘큰손’에 의해 가격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찬성하는 쪽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하한가 제한으로 팔거나 사지 못했던 부분을 일부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며칠씩 상한가를 치는 종목이 많지는 않아서 시장 활성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후소득의 기반이 되는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란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낮은 수익률은 근로자의 소득보장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업계가 다양한 상품들을 라인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퇴직금 운영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노후를 책임질 연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황보연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