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회사 직원 제재 사실상 없애기로

금융위, 경제자문회의 보고
대출 부실해져도 원칙적 면책
중소기업 대출 확대 유도
기술금융·사회적 책임 이행 등
‘은행 혁신성 평가제’ 도입도

금융사고 잦은데 감독 약화 우려
“대출 전문가 육성 등 근본대책을”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새달부터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를 원칙적으로 없애고 은행 평가 때 기술금융 실적을 주요 지표로 삼는 내용의 금융감독 개편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감독권한을 약화시키는 데 따른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급급할 게 아니라, 금융회사 내의 대출 전문가 육성에 나서는 등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제재 줄이고 중기대출 실적 평가 강화하고 금융위원회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지난달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규제를 아무리 풀어도 금융권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강도 높게 질타한 이후 한달 만에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우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를 사실상 없애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기준으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는 1285건으로 집계됐다. 기관(89건)이나 임원(295건) 제재보다 직원 제재가 과도하게 많으니, 이를 현재의 10% 수준이 되도록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또 일정 기간(5년 유력)이 지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직원이 대출을 해줬다가 부실이 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엔 원칙적으로 면책을 보장해주기로 했으며 금융회사 내부에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위는 기관(금융회사) 제재는 강화할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진 못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건전성을 중심으로 보는 경영실태 평가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등을 종합평가하는 ‘은행 혁신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등급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은행원의 실적을 평가하는 내부 성과평가(KPI)에서도 중소기업 대출 항목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금리혜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12월부터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빼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친다.

　■ 감독기능 약화 우려, 대출 전문가 양성 등 필요 금융위는 은행이 ‘보신주의’에 갇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은행의 전체 기업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07년 말 86.3%에서 지난해 말 74.2%로 줄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 경제활성화를 이끄는 데 은행들이 주도적 구실을 맡아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두고 금융당국 출신의 한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 규제가 주된 업무인 감독당국이 부실이 나더라도 대출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독당국 내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부실대출로 금융회사 직원들이 제재를 받은 전례는 거의 없다. 결국 은행의 내부평가가 영향을 미칠 텐데 현실적으로 부실대출을 눈감아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오래전부터 은행의 대출기능 강화를 추진해왔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대출 담당자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과, 퍼주기식 대출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켜서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스스로 기술금융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출 전문가를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