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42%가 ‘500만원 이하 채무자’

금액으론 전체 0.6% 불과
“금융기관이 서민을 ‘불량’ 내몰아”

금융기관에서 50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렸다가 석달 동안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린 이들이 4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액 대출의 경우, 일정기간 연체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109만7437명 가운데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자가 46만1765명으로, 전체의 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렸다가 채무불이행자가 된 경우도 5만1882명(4.7%)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 보면, 이들 소액대출자의 채무불이행 금액은 전체의 0.6%에 그친다. 전체 채무불이행 금액 141조2184억원 가운데 8892억원이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자가 빌린 돈이다.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7월말 기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50만원을 넘기거나, 50만원이 안되더라도 2건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정보가 등록되며,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금융기관에서 이 정보를 공유한다. 빚을 갚더라도 은행연합회에 1년간 등록 정보가 남아있게 되며, 신용정보회사들은 이런 정보를 최장 5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

김기식 의원은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대출자에게 기회를 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며 “소액대출의 경우 일정기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대출금액 구간별로 연체정보 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출금액이 500만원을 웃도는 채무불이행자들의 현황을 보면, 3억 초과 대출자 4만3246명의 채무불이행 금액이 116조7810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5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로 돈을 빌린 이들이 31만81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빌렸다가 갚지 못한 돈은 모두 3조468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