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두달새 가계대출 11조 폭증

가처분소득 대비 160%까지 올라
상환불능 건수 2009년 위기 수준
“소득정책 없는 가계대출 급증 우려”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이후 가계대출이 두달새 11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구조 개선효과에만 주목하는 모양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9월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담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이후 가계대출 동향’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료(금융감독원 잠정치)를 보면, 가계대출은 8월과 9월에 각각 5조5000억원씩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 증가액이 8월에 4조1000억원, 9월 2조5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두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늘었다.

대출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8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기타대출은 2조6000억원이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8조3000억원이 늘었고 보험·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에서 2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신 위원장은 “규제합리화에 따른 대출여력 증가와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가계대출 유형이 비은행신용대출에서 은행주택담보대출로 이동해, 대출구조가 개선됐고 이자부담이 줄어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가계대출 급증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디티아이 현황을 분석해보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60% 이상인 수도권 대출자가 2010년 3341명에서 2014년 2만943명으로 6.3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대출여력만 늘려줄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근본적인 가계부채 해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담보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2009년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계부채의 질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가계부채가 국민총생산(GDP) 대비 85%를 상회하면 성장에도 부정적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까지 오른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12~2013년 통계를 보면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증가율은 주로 저소득층에서 크게 늘었다. 정부가 제대로된 소득정책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은 “경제가 발전하면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소득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 정부 경제팀도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만 대체로 소득정책은 효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