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계열사 둔 재벌 그룹단위 감독 추진

내년부터…교보생명·삼성·한화 해당
‘동양사태’서 보듯 감독 사각지대
부실계열사 우회지원 등 못막아와
선진국 이미 시행…IMF도 개선 권고
재벌 반발땐 당국 추진 의지 관건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삼성과 한화, 동부 등 여러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는 재벌그룹에 대해 개별 회사를 넘어 그룹 단위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다수의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그룹별 감독 시스템 추진 방안’을 마련해, 오는 하반기 공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케이비(KB) 등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 그룹들이 엄격한 감독 규제를 받는 데 견줘, 금융지주사를 두지 않은 재벌 그룹들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룹 내 계열사 대부분이 금융회사인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사실상 금융지주그룹과 삼성과 한화, 동부, 태광산업 등 금융계열사를 여럿 거느리고 있는 재벌그룹들이 해당된다. 지난해 대규모 기업집단 63개 그룹 가운데 30개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열사는 157곳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다수 개인 투자자의 피해와 금융계열사의 동반 부실을 부른 ‘동양 사태’가 벌어진 2013년에도 그룹 단위 감독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당시 동양그룹은 금융계열사인 동양증권의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동양 등 부실 계열사를 우회적으로 지원해왔다. 금융지주그룹들이 그룹 차원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을 규제받고 부당 내부거래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에 동양그룹과 같은 곳은 계열 금융회사별로 감독이 이루어지면서 그룹 내에서 누적된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감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복합금융그룹은 계열사 출자로 자본이 중복계상되기 때문에 위험 대비 자기자본이 과대평가된다거나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적발이 곤란하다는 것이 주된 위험요인”이라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그룹단위로 감독을 벌여왔다. 유럽연합은 2002년에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원칙을 공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한국에 대해 그룹 차원 위험을 관리하는 감독이 국제 기준에 미흡하다며 개선을 권고한 것도 이런 국제적 흐름에 뒤처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룹 단위의 감독이 시행되면, 대주주의 신용공여 한도, 자본적정성 평가 등이 그룹 내 금융계열사 전체에 적용되는 새로운 건전성 감독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비금융계열사가 금융계열사에 끼칠 수 있는 위험까지 포괄하는 감독이 가능하며, 보험 등 2금융권에는 도입되지 않은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규제도 마련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도 그룹별로 전환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벌그룹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금융위의 추진 의지가 최대 관건이다. 감독 대상이 될 그룹의 범위와 구체적인 감독 규제를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자칫 재벌그룹 소속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확정하면서 재벌그룹들의 반발로 2금융권에는 최고경영자(CEO) 선임 규제를 면해준 바 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