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때문에 잠못든다면서…대책은 ‘강건너 불’

현장에서

“때로는 잠도 못 들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한 말이다. 이미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060조원을 넘어섰다. 은행 가계대출만 한해 동안 39조원이 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최고치였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와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날 정무위에서 의원들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총선 이후에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텐데 (대출받은) 서민들의 이자부담 증가로 인해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3년 161%에서 2014년 165%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금융위는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2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진 것은, 가계부채 대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의 인식과 대처가 안이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위가 국회에 낸 업무보고에는 근본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종합대책은 없이 각 부문별 모니터링(감시) 강화 정도만 나열됐다. 한 예로,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조이는 대신 더 풀어줘버린 상황에서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대신, 금융위가 집중하고 있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대해서도 오히려 가계대출을 더 늘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린다. 이 대책은 금리상승기에 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안정적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시킨다는 취지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은은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존 고객의 대출을 변경하기보다는 고정금리 조건의 신규 대출을 더 해주면서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어왔다”며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국토교통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 대출상품은 여당 대표가 재검토를 지시했을 정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고소득자도 1%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도록 설계가 된데다, 7년 뒤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엇박자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황보연 기자

이런 논란에도 금융위 관료들의 반응은 ‘강 건너 불구경’에 가깝다. “(국토부 대출상품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안다”(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며 내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대출을 받아서) 집을 꼭 사겠다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것”(신제윤 금융위원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보다는 경기 부양에 더 무게를 두는 식이다. 금융위원장이 잠 못 들 정도로 고민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