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자리 나눠먹기로 변질”

전성인 교수 등 논문서 주장
“계획경제 파생물로 출발해
권력·재벌 이익 획득수단 거쳐
낙하산 인사 등 생계형 전락”

“계획경제의 파생물이었던 관치금융이 ‘생계형’ 혹은 ‘일자리 나눠먹기형’으로 변질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와 최병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정책보좌관이 지난 달 25일 열린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관치금융에서 법치금융으로:금융규제 정상화를 위한 제언)이 화제다. 두 저자는 우리나라 관치금융의 변천사를 보여주면서, 대안으로 ‘법치금융’을 제시했다.

원래 관치금융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상징되는 계획경제의 파생물로 출발했다. 이에 대해 논문은 “최고 통치자에서 금융관료, 금융기관을 거쳐 민간 기업으로 연결되는 단선적 정책 집행구조는 마치 군대 조직처럼 질서정연했고, 최고 통치자가 부여한 목표를 추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특히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던 민간 기업에 있어 금융자원의 배분 또는 제한은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유효한 산업정책적 수단이었다”고 설명한다.

1980년대 들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최고 통치자가 사라지고 경제발전을 통한 재벌그룹의 성장, 금융자율화 바람 등이 불어닥치면서 관치금융의 구조도 조금씩 변화를 겪어왔다. 이 즈음부터, 최고 통치자를 대신해서 정치권력과 재벌그룹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논문은 “전기의 관치금융이 경제개발을 위해 통치자가 부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던 데 견줘 후기의 관치금융 구조가 추구한 것은 정치권력과 재벌그룹이 관심을 가졌던 특정하고 개별적인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어 논문은 “오늘날 관치금융은 검사·감독 및 제재의 과도한 재량주의와 권한의 집중, 낙하산 인사를 통해 목격되고 있다. 특히 생계형 관치금융, 일자리 나눠먹기형 관치금융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주인없는 금융기관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근거로 저자는 2009년~2013년에 금융기관 24곳의 임원급으로 재직중인 전직 금융관료(금융감독원 포함)는 124명에 달했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회장 선임과정 등에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가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 및 제재와 관련해) 법률로부터 명확하게 위임받은 재량권 확립, 권한의 분산 및 견제, 낙하산 인사의 합리적 통제 등을 뼈대로 한 법치금융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