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의 본격화할듯

“기준금리 인하로 요인 생겼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회 답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금 조달 측면에서 볼 때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기준인) 적격비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비용이 기준금리 인하로 내려갔다”는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향후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앞서 2012년 12월,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과의 격차를 줄이는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바 있다. 이 조처로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1.5%를 적용받고 있다. 또 카드 수수료율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하기로 해, 올 연말까지 적격비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용자를 대신해 먼저 돈을 갚기 위해 쓰는 ‘자금조달비용’과 카드값 연체 등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비용’, 인건비 등의 ‘일반관리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인 ‘밴(VAN)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는 1.5%~2.5% 수준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내린 바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카드사가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돼 수수료율 인하여력이 생긴다. 신 수수료 체계 도입이 논의되던 2012년 초, 당시 기준금리는 3.25%였다.

지난 16일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 아이씨(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 사업자로 ‘한국스마트카드’와,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를 선정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카드사가 가맹점과의 승인중개 통신망을 제공하는 밴사에 내는 수수료 인하 조건을 내걸어서 밴사의 수수료도 인하될 전망이다.

이재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