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ISA 불완전 판매엔 관용 없다”

“현장 점검 강도 높게 시행”
수익률 비교 시스템 곧 구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는 13일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둘러싼 금융회사의 과열 경쟁 우려에 대해 “불완전 판매로 판단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아이에스에이 준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현장 점검을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경품 행사 등 일회성 이벤트를 통해 일시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겠지만, (점차) 수익률 비교가 이뤄지고 계좌 이동이 가능해 결국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아이에스에이 계좌 수익률 비교 시스템과 계좌이동 시스템이 각각 4월 말과 5월 말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 관련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아이에스에이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증권사와 시중은행 등을 대상으로 파파라치 신고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불가입 운동도 펼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파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불완전 판매가 적발될 경우 금융사와 회사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일반 직원까지 형사 고발하는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사 배상책임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마련한 뒤 아이에스에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사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 상품에 더 많이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수헌 박승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