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마디에 우르르 ‘탄력점포’ 검토하겠다더니…

게티이미지뱅크

말잔치로 끝난 ‘탄력점포’ 늘리기
오후4시 지나 문 연 은행, 6개월새 딱 1군데 늘었다

창구 거래 적고 비용 드는 탓
“전형적인 관치금융 행태” 질타

“오후 4시면 문 닫는 은행이 어디 있느냐.”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페루를 방문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개혁을 강조하며 던진 이 한 마디에 은행권엔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들은 너도나도 “근로시간 변경 등을 통해 영업시간을 연장해 운영하는 탄력점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 발언으로 금융개혁의 화두는 낡은 규제 타파나 보수적 영업형태 탈피 등에서 은행 지점 영업시간 연장으로 순식간에 옮겨갔다.

반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떤 변화가 일었을까.

주요 시중은행 탄력점포 수 변동 추이

최 전 부총리의 발언 직전에 케이비(KB)국민·케이이비(KEB)하나·신한·우리·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이 운영하던 탄력점포는 모두 414곳이었다(은행연합회·각 은행). 그러나 20일 <한겨레>가 이들 은행이 현재(3월 말 기준) 운영 중인 탄력점포 수를 확인했더니 415곳으로 불과 1곳 늘어나는데 그쳤다. 사실상 변한 게 없는 셈이다.

그 사이 늘어난 탄력점포도 지역 특성이나 소비자 성향에 따라 영업시간을 달리 적용하는 본래 의미의 탄력점포와는 거리가 있다. 국민은행이 지난 1월 서울역에 환전센터를 새로 만들면서 1곳을 늘린 것이 전부다.

지주회사인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까지 나서 “변형근로 시간제 확대를 고려하겠다. 좀 더 늦은 시간까지 은행 문을 열어놓으면 된다”고 했던 하나은행이나 신한·우리은행을 비롯해 농협은행 등은 탄력점포를 단 한 곳도 늘리지 않았다.

은행권에선 이를 두고 업계 실정도 모른 채 금융개혁 성과내기에 급급한 정부와 관치 금융에 길들여진 은행 수뇌부가 만들어낸 ‘말잔치’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탄력점포 확대 방안의 비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금융개혁의 나아갈 방향인 양 신호를 줬고, 은행들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시늉을 낸 뒤 관심이 사라지자 흐지부지 꼬리를 감췄다는 것이다.

실제 탄력점포 확대는 비용·수요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이 보편화되면서 은행 창구를 통한 거래가 전체 거래의 10%대까지 떨어진데다, 관공서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쇼핑몰 등에서는 이미 은행들이 알아서 탄력점포를 운영하는 중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익성이 좋지 않아 운영하던 탄력점포를 폐쇄하기도 했던 상황이다.

또 영업시간을 늘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려면 은행의 수익성도 나빠지는 데다, 노동조합 등과 노동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 등도 거쳐야 한다. 노동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직원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돼왔다.

김민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상식적 영업마인드와 노사 합의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을 정부가 앞장서 방향을 정하고 은행이 이를 무작정 따르면서 성과를 보여주려는 방식이 문제”라며 “관치 문화를 없애는 것이 가장 시급한 금융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승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