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택공급 조절로 대출 증가 해결”

“공급 축소로 집값 상승은 기우… 공급 과잉 대비가 필요”

“분양시장 과열과 가수요로 인한 분양물량은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며 ”오히려 현시점은 지난해 역대 최대 분양 물양에 이어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 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2012년과 같이 입주 거부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큰 정책 전환이라는 평이 있지만 한도 규제 등 총량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이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도한 성과를 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책을 철저히 집행하고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시장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즉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금융의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최우선의 정책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