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책모기지 이용 주택가격 낮아진다

디딤돌 6억→5억, 보금자리 9억→6억으로 인하
보금자리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대상 제한
정부 “서울 아파트 6억 이하가 67%여서 대부분 이용 가능”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신청 조건과 대출 한도가 강화된다. 디딤돌대출은 담보 주택가격의 한도가 현재 6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내려간다. 또 보금자리론은 대출 최대 금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내용을 바꿔 실수요층 이용이 중심이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규모는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확대했지만, 이용자 범위는 축소했다. 내년부터 아파트 신규 분양 집단대출(잔금대출 부분)을 바짝 죄기로 한 데 이어 기존 주택을 거래할 때 이용하는 정책 모기지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보금자리론은 2004년 처음 등장할 때 신청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선이 6억원이었는데 2009년 1월 9억원으로 올랐다. 이번에 8년 만에 제자리로 되돌아간 셈이다.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소득 제한 규정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신청 조건에 소득 제한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부부합산으로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종전대로 한시적 2주택자를 신청 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추가 금리를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년 안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했다. 내년부터는 대출자가 1∼3년의 처분 기한을 선택하되, 2년 이상의 기한을 원하면 0.2~0.4%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여한다. 또 선택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가산금리를 추가로 붙일 방침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 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도 주택가격 상한선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렸다. 대신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2억원)는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각각 2.50~2.75%, 2.10~2.90%(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 제외)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오름세여서 내년에는 이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리보다 0.60~1.0%포인트가 오를 것으로 점쳤다. 정부는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과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이런 기준을 정했다. 도규상 국장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으로 보면 5억원 이하는 55%, 6억원 이하는 67% 수준이다. 이 때문에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합산 소득 요건 7천만원 이하를 적용하면 전체 가구의 80%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격대출은 신청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정금리 상품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최근 최고 금리가 4%까지 오르는 등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소득기준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상한선도 9억원으로 유지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상품 비중을 50%에서 매년 15%포인트씩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고소득층이 정책 모기지에 기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도 국장은 “향후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정책 모기지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책 모기지를 공급하기 위해 실수요자층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6억원 이상 아파트 구매자나 연 소득 7천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을 찾아갈 수 있다. 내년 금리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