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살펴본 정책모기지 개편안

내년 1월부터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개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격 인하가 가장 주목할 점이다. 디딤돌대출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보금자리론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바뀐다. 또 보금자리론은 대출 한도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2주택 보유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가산금리가 붙는다는데.

“지금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3년 안에 주택 하나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한다. 내년부터는 이 기간 동안에 ‘금리 패널티’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 내 처분은 가산금리가 없지만 2년 내 처분은 0.2%포인트, 3년 내는 0.4%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 이 약속을 안지키면 0.2~0.4%포인트 추가 금리를 내야 한다.”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나?

“지금도 금리가 꾸준히 올라 정책 모기지 금리도 오르고 있다. 서민 중심의 디딤돌 대출은 1.8~2.6% 수준이고, 보금자리론은 1.9~2.9% 정도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0.6%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정지을 수 없지만 내년에는 2~3%대가 되는 셈이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가계부채 제한이냐, 부동산 경기 유지냐를 놓고 이견도 있었다는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은 있었다. 하지만 계속 늘어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유효했다는 설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주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