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기준금리 결정 때 실물 못지 않게 금융안정 염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경기 전망에서 상방요인보다 하방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국책·민간 연구기관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추며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거시·실물 상황 못지 않게 금융안정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 기자들 간 일문일답.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내년 연 3회로 빨라질 수 있는데 반해,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를 단행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주를 이루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주열: 연준이 금리인상을 한 것은 예상된 상황이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1번이 아니라 계속된다면 내외금리차 축소, 나아가 역전이 심화돼서 자본유출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 그런 우려에서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기준금리를 결정할 땐 자본유출입도 고려 요소지만 경기, 물가 포함한 전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미 금리인상 하나만 갖고 그렇게 예상할 수 없다. 내외금리차가 축소되더라도 현 단계로서는 급격한 대규모의 자금유출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경상수지 흑자를 봐도 그렇고 외환보유액도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그에 따라 대외건전성이 양호해서 당장 급격한 유출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채권시장과 환율에 미국 연준 금리인상 정책이 얼마나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보나?

=이주열: 최근 미 금리 급등 영향으로 국내 채권시장 금리가 올랐고 환율도 상승했다. 미 연준 회의 결과 나오기 전엔 일반적으로 시장 예상은 내년 2차례 정도 인상이었다. 그런데 점도표 보면 내년 3회도 가능하지 않겠나. 당일날 미국에서 가격지표가 큰 폭 변화했고 기자 간담회 전 상황을 보면 국내 시장에서도 금리와 환율에서 큰 폭에서 변동이 있었다. 점도표 상향 조정에 따른 영향이다.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안정화펀드 등 시장안정화 조치 나선다면 재원조달은 한은 몫이 아닌가?

=이주열: 채권시장안정화펀드의 가정은 금리가 앞으로 큰 폭 상승해서 채권시장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일종의 비상대응계획이다.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펀드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투자로 조성된다. 2008년에도 그랬다. 단지 금융기관 유동성을 지원해 줄 수는 있다. 2008년 펀드 절반 유동성을 한은이 지원했다. 재원 조성은 금융기관, 필요할 경우 유동성 부분 한은 지원이라는 것이다. 채안펀드는 비상 상황에 대한 거고, 한은의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 돼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 한은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말씀 드릴 단계가 아니다.

-가계부채 관련 한국은행 정책에 대해 말해달라.

=이주열: 최근 시장금리가 큰폭으로 올랐다. 시차 두고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서 변동금리 중심으로 이자상환 부담 높아질 것 예상할 수 있다. 저소득, 저신용, 취약차주 경우에 이자 상환 부담 커질 수 있다. 정부도 한계취약차주 연체부담 완화, 서민금융 역할 강화 방향 등 다각적 대책 강구하는 걸로 안다. 한은도 직접적 조치는 할 수 없지만,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가져가면서 금융시장 안정 다지겠다.

-저소득층 이자부담 완화 방안?

=이주열: 취약계층 인하부담 완화 방안은, 특정 계층에 대한 대책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담당하게 될 거고 한국은행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미 금리인상 관련 눈여겨 보고 있는 대외리스크는? 환율 충격에 어떤 대책 있나?

=이주열: 유의해야 할 것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금리인상 속도 어떻게 될 것이냐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여부다. 이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불안 가능성은 없는지가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다. 열거하자면 한이 없겠지만 또 하나가 트럼프 신 행정부가 내년 1월에 출범하는데 경제정책이 그 이전과 어느 정도 변화할 건지, 또 내년 연초 브렉시트 과정 가시화된다. 그에 따른 리스크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환율에 관한 당국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일관적이다. 기본적으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서 가격조정기능이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지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위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효과적인 안정화 조치는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환율에 관한 한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금통위 회의 내년 8번으로 줄어, 시장 소통 기회 줄어든 데 대한 방안은?

-이주열: 통방이 현재 12회에서 내년 8회로 줄어든다. 그런데 금융안정 리스크는 더 높아졌다. 그래서 줄어든 4번 만큼 금융안정성 점검회의를 하게 된다. 필요하면 회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을 부족함 없도록 하려고 한다.

-현재 국내 정치상황과 국외 경제상황 중 더 큰 리스크는?

=이주열: 모두발언에서도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 높아졌다고 했다. 그 중 어느 것이 더 큰 리스크냐고 하는 건 이런 리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방향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드러난 리스크가 앞으로 조기에 해소될 것인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한데, 대외리스크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 그에 따른 영향을 예상할 수 없다. 단지 대외리스크가 악화될 경우 시나리오별로 대응 준비는 하겠지만 대외리스크의 크기가 어느 것보다 더 크다, 는 정량적으로 말할 수 없다. 국내 리스크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포함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외리스크 중 특히 유념해야 하는 것은?

=이주열: 연준 정책방향은 이번 에프오엠시(FOMC)에서 나타났듯이 예측 가능하게 제시됐다.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신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관심있게 봐야겠다고 생각한다. 공약대로 이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경이 있을지. 신 행정부의 정책 방향, 그 다음에 유가는 워낙 세계경제 영향이 크다. 유가 향방은 작년에도 눈 떼지 말아야 한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벽 연준 결정 이후 시장 움직임은 예상대로인가?

=이주열: 이번 인상은 예상했지만, 조금 다른 건 미래의 금리경로가 상향조정된 것. 결국 그것이 인상횟수가 당초예상보다는 많아지거나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도 가격에 반영됐고 오전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환율과 시장금리가 큰 폭의 변동을 나타냈다고 하겠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장에 반영 돼 있나?

=이주열: 우리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지만, 외부 평가를 보면 한국 경제는 정치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현재로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미국과 중국 등 인플레이션 기대감 커지는데 단기적, 장기적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대감에 대한 견해? 또 관련해서 국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한다.

=이주열: 글로벌 인플레이션,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세계경제 성장세가 이전보다 확대된다면 물가면에서도 상승 압력 있을 것이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보면, 그런 예상이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내 쪽을 말씀 드리면 국내 물가는 상하방 압력 혼재한다. 상방압력을 보면 유가 상승을 꼽을 수 있고 미 달러화 강세, 글로벌 물가 상승은 상향 압력, 반면 국내 경기, 내수의 힘이 미약해서 거기에 따른 수요 압력 둔화, 전기료 이런 건 국내 물가에 하향 압력으로 작용한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유가가 오르다보면 공업제품 가격 상승하면 물가는 내년부터는 상승할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는 물가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경기흐름에 좌우된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 국내 경기도 회복세가 대단히 미약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도움받는다고 한다면 물가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수준에서는 상승하는 쪽으로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금통위에서 경기 하방위험 언급했는데,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할 생각인가?

=이주열: 내년도 경기 전망, 결론적으로 10월 전망치 비교하면 상방리스크보단 하방리스크가 크다. 국내경기 회복세 미약하고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진 않지만, 10월 이후 2달간 국내 여건변화 종합적으로 보면, 긍정적 요인도 없진 않다. 긍정적 요인은 무엇보다 선진국 미국 중심 경기회복세가 이전보다 확대된 점이다. 세계경제전망을 종전보다 조금씩 올려잡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긍정적 요인. 그리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자원수출국이 경제여건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건 우리 수출여건에 긍정적이고 상방 요인이다.

그에 못지 않은 하방 리스크가 미국 금리인상 속도 빨라질 가능성. 10월달 전망할 때 예상과 다릅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게 되면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예상하지 못했던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다. 상하방 무게 재보면 하방 리스크가 커보인다. 한 달 사이에 지켜보고 1월에 전망 다시 한 번 발표하겠다.

-내년 경제 성장 견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주열: 그것도 다음달 성장률 전망 기자회견에서 말할 예정.

-가계 소비여력 줄어들고 있는데, 정책 제언?

=이주열: 소비의 여력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소비심리의 위축이 소비의 회복을 좀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줄어들고 있지 않은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경기와 고용이 되겠다. 내년도 고용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소비여력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뭐니 뭐니 해도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대책 한 가지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소비를 누르고 있는 그런 데 대한 해소책이 필요하다. 제일 급한 것은 아무래도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진다.

-수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데, 기조적인 회복흐름으로 보는지?

=이주열: 수출이, 조심스럽긴 한데 금년 1사분기가 일종의 저점이 아니었나. 그 후에 확인하겠지만, 1분기가 매우 안 좋았고 그 이후로 수출 부진이 정도가 완화돼 왔다. 11월 숫자도 보면 지역이나 품목이나 골고루 나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라고 보여진다. 수출여건을 보면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수출은 과거와 같은 본격적인 회복은 아니지만 수출여건은 지금보다는 내년이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며 기준금리를 상반기에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 나온다.

=이주열: 여러 기관들이 경제전망 낮게 보면서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성장도 하방리스크가 있고 물가도 우려할 상황 아니지 않느냐는 성장과 물가 전망 기초로 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확대돼야 한다는 걸로 이해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정할 때는 거시, 실물 상황도 보는에 그에 못지 않게 금융안정도 염두에 둬야한다. 구체적으로, 완화기조 확대하면 일반적으로 가계부채 확대, 외국인 자금 유출이 우려된다. 지금 상황 보면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는,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할 수 밖에 없다. 금리 불균형이 누적돼서 금융안정이 훼손된다고 한다면 성장, 시장에 영향 준다. 그런 것 감안하면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것이 통화당국, 정부정책 입장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가계부채 정부 대책 효과 없는 거 아닌가? 정부 가계부채 정책 평가 바란다.

=이주열: 11월에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대책은 11월3일 부동산 대책 나오고 했는데 정부의 수차례 가계부채 대책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정부 당국으로서도 그런 가계부채의 축소 필요성, 거기다가 실물경기, 다시 말씀드려서 건설경기의 과도한 위축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 결과로 해석이 된다. 지금 가계부채는 어떻든 조금씩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속도로 다시 제어해야 할지는 지금 정부당국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정부도 그렇게 가볍게 보고 넘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지켜봐주길 바란다.

-이번 금리동결 배경 설명 보면, 경기 하방위험 다소 증대됐다고 하는데, 탄핵 정국이 얼마나 영향 미쳤나, 관련해 어떤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가?

=이주열: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도 물론 우려한다. 거기에 따라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심리위축. 지난 번 조사에도 소비자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이것이 만약 장기화 된다고 하면 기업 투자에 대한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의 어떤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이 빨리 진정이 된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 금리상승 때문에 한국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난달에 한국은행과 정부가 금리의 변동성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에 정부나 부총리나 금융위원장님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금리상승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데, 정부의 잇따른 금리 발언과 금리 인위적 조정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

=이주열: 미 대선 이후에 금리상승폭이 워낙 큰 폭으로 변동을 해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안정화 조치를 진행했다. 안정화 조치는 일시적 충격에 따른 불안심리가 과도히 증폭된다든가 금리변동성이 과도하게 변동하는 걸 막는 차원에서 조치한다. 앞으로도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형태를 보일 것인지, 금리인상 속도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다른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 이런 거에 따라 국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장안정화 위한 노력 계속되도록 할 거다. 시장안정화조치의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시장안정화 노력을 계속 해 가겠다.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