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소멸시효 논란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미적대는 금융당국

전문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적게 지급하는 것 방지 위해 관련 법 개정”
금융당국 “향후 소멸시효 다툼 생길 가능성 있어… 법 개정 논의는 아직”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삼성생명과 한화·교보생명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내년 1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처음엔 ‘약관 오류’를 이유로, 나중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입자와 법적 공방을 벌이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런 갈등과 보험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으려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복수의 보험사 관계자들은 “대법원 판결로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확인됐는데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앞서 법원은 재해사망보험 약관에 ‘가입 2년 뒤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들어, “실수로 들어간 약관”이란 보험사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판결했다. 하지만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추가 판결도 내놨다.

하지만 금감원은 소멸시효에 대한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종용해왔다. 애초 보험사들이 약관 오류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또 소멸시효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회사엔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보험사들은 하나둘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성생명 등 세 곳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문제는 다른 보험상품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멸시효를 둘러싼 다툼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보험 약관 관련 정보가 부족한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뒤 나중에 가입자가 정보를 알고 청구할 경우에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논란은 국회에서 발의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소멸시효 논란을 없애려면 보험업법이나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경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험사들이 약관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보험소비자에게 이를 성실히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보험사가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엔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금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적게 연금을 준 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가입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다시 소멸시효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법 개정에 나선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