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다중채무자면서 저신용 혹은 저소득 차주 146만명
금리 상승 땐 이자부담 탓에 대출 부실화 가능성
다중채무자면서 저신용 혹은 저소득 차주 146만명
금리 상승 땐 이자부담 탓에 대출 부실화 가능성
금리인상 한파를 견디기 어려운 ‘가계빚 취약층’이 150만명에 육박해 전체의 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약 80조원으로 가계대출 총액의 6.4%에 해당한다.
27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9월말 기준 가계대출 총액(1228조원)에서 취약차주의 비중은 6.4%로 78조6천억원에 이른다. 한은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간 다중채무자로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이거나 저소득자(소득 하위 30%) 요건을 추가로 충족할 경우 취약차주로 분류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은 4.1%(50조원),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자의 대출 비중은 3.2%(39.3조원)였다. 다중채무·저소득·저신용 세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이들의 대출 비중은 0.9%(11조원)로 추산된다.
취약차주 규모는 가계대출 전체 차주(1830만명)의 8%에 해당하는 146만명이었다. 특히 다중채무·저소득·저신용 세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이들은 2.1%, 38만명으로 추산된다.
한은이 취약차주 문제에 주목하고 나선 것은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국내 시장금리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3.08%에서 3.21%로 0.13%포인트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뜻을 시사한 터라,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 같은 취약 요소를 지닌 차주들이 보유한 고금리 신용대출액 비중은 만만치 않다. 신용대출은 대개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높았던 금리가 금리인상기에 빠르게 뛸 우려가 있다.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 차주들이 보유한 연 15%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액 비중은 각 17.3%, 5.8%, 8%에 이른다. 이들이 주로 비은행 대출에 기대고 있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다만 한은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취약차주 비중이 크지 않고 그간 정부·감독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했던 점에 비춰 볼 때 현시점에서 대출금리 상승이 전체 가계부채와 금융기관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은은 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금리상승기에 부동산시장 위축의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차주수 141만명)으로 지난해 9월말(412조원)보다 12.8%(52조원)가량 늘었다. 이는 개인 사업자들이 받아간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친 금액이다.
2013~2015년 저금리 환경 아래서 개인 사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연평균 23%씩 늘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전체의 39%에 이른다. 한은은 “최근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상승하고 임대수익률도 하락 중이다. 부동산 가격 조정, 대출금리 상승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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