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상승에 먼저 대비… 가계부채는 연착륙 유도

정부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의무
상호금융에도 여신가이드라인 도입

미국발 금리상승과 달러 강세 가속화의 여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가계부채 연착륙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9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외환시장과 자금유출입 등에 대한 대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획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월부터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공식 도입할 계획이다.

금리상승기에 국내 기업 자금난 우려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필요시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한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가계부채는 지난 10월에 1300조원을 넘어서며 연초 대비 11%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상환 능력을 심사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여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년부터 상호금융권에도 확대한다. 또 지난 9일부터 시행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도 빚상환 능력 심사를 면밀하게 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내년 이후 자구노력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처리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두고 폭탄을 터뜨리지 않은 채 새 정부에 넘겨주려는 관리 모드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