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그룹별 감독시스템 추진 후퇴하나

2년 연속 도입 약속했지만 올해에는 아예 없어
경제개혁연대 “삼성이 로비한 결과인지 의심”
금융위 “이해관계자 의견 듣고 추진 여부 결정”

임종룡금융위원장이4일서울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신년업무보고에대한공식브리핑을하고있다. 연합뉴스

“금융그룹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별 감독 시스템’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 장기적으로 검사체계를 권역별 체계에서 금융그룹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2015년 1월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 금융그룹이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관리할 수 있는 통합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 위험 전이와 위험 집중을 차단하겠다.”(2016년 1월 임종룡 금융위원장)

2015년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 금융위원장이 공언했던 금융그룹별 통합감독 체계 도입이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5일 열린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는 이 계획이 아예 내용에서 빠졌다.

현재 금융감독은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업권별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금융지주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살피는 것은 물론, 교보생명·미래에셋 같은 비지주형 금융그룹, 삼성·한화 같은 금융계열사를 둔 재벌그룹 등의 건전성을 통합적으로 살피는 것을 이른다. 이는 2013년 동양그룹에서 금융계열사들이 ㈜동양 지원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동반 부실화했던 ‘동양사태’ 등을 거치며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14년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 금융감독 체계가 비금융 계열사가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하는 등 외국계 회사가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속한 외국계 그룹이 본국에서 가진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종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 회사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건전성까지도 살피는 금융그룹별 감독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필요성을 인정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015년 11월 한 세미나에서 “금융지주사 체계가 아니면서 다수의 금융계열사를 가진 금융그룹에 대한 별도의 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해까지 감독 방안과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는 일정을 공개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금융위가 업무계획에서 (금융그룹별 통합감독 체계 마련을) 제외한 것이 재벌들의 반대에 밀려 폐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금융회사의 비중이 높고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삼성이 적극적으로 로비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종룡 위원장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

임종룡금융위원장이4일서울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신년업무보고에대한공식브리핑을하고있다. 연합뉴스

포함되지 않았다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삼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세부적으로 계획과 방침이 세워지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