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노조 “공기업 전환은 관치금융 강화하는 퇴보” 반발

기재부 공기업 전환 검토 소식에 산은·기은 노조 반대 성명
금융위 “공기업 지정시 부실기업 지원 문제, 통상 마찰 우려”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기업 지정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두 은행 노동조합이 17일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2014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관치금융에 휘둘려 수조원대 부실로 국민혈세를 탕진했다”며 “공기업 지정은 한국전력과 같은 독과점 기업에 적용하는 잣대이며 시장에서 은행업을 하는 산업은행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도 “이는 결국 정부의 낙하산 자리 만들기”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금융노조도 “(정부가) 관치금융을 오히려 강화시키려는 시도”라며 “사상 초유의 헌정파괴 사태로 전 국민의 불신임을 받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분류 결정을 내린다. 공운위를 앞두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공기업으로, 아이피케이(IBK)투자증권, 산은캐피탈 등 자회사들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두 은행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두 은행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가 2014년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타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등에 대해서도 자율성이 보장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비해 느슨한 감시를 받는다.

금융위는 두 은행이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통상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 자금 역할을 많이 하는데 공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 보조금으로 봐서 민간기업의 정부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문제 삼아 통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공기업이 되면 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 기재부의 협의, 감독을 거쳐야 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법정요건, 지정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임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