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추진

우대 수수료율 0.8% 적용 기준, 연 매출 2억원→3억원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 “내년 초 전반적인 수수료율 논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8월 중에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의 이한주 위원장(가천대 교수)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에서 연 브리핑에서 “경기부진으로 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우대 (카드)수수료 기준을 영세 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 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0.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수수료율이 1.3%인 중소 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우대 수수료율의 구간 범위를 넓히고, 우대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관련 내용은 법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이후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8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은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우대수수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2018년 2월에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이때 종합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약에서 이미 예고가 되서 이런 (추진)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형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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