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급평가 나선다

금융위, 하반기에 2~3곳 실태 평가
국회 통합감독 법제화 논의 표류에
시범시행 모범규준 1년 연장키로
최종구 위원장 “입법 노력 이어갈 것”
삼성 집중위험 영시 자본비율 135%로 ↓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며 동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삼성·한화 등 7대그룹을 대상으로 한 통합감독 시범시행의 틀이 된 모범규준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에 7대그룹 중 2∼3곳을 골라 그룹별 위험관리 역량을 살피는 위험관리실태 평가를 처음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 법제화는 정부 국정과제에 속하지만 여당이 당 차원의 중점 처리법안 목록에서 제외한 데다 여야 이견이 큰 상태여서, 국회가 정상화돼도 표류를 거듭할 공산이 크다.

11일 오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대그룹 최고경영자(CEO) 등과 통합감독 관련 간담회를 열어 “12일 열리는 금융위에서 7월1일 모범규준 적용 시한 만료를 맞아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동양증권·대한생명 등) 과거 금융그룹의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법 제정 노력을 이어가고, 통합감독의 핵심인 자본적정성 기준도 더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7대그룹은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디비(DB)·롯데그룹 등이다. 롯데는 현재 금융계열사들을 매각 중이라 추후 대상에서 빠질 예정이다.

최 위원장이 구체화한다는 자본적정성 기준은 금융부문 전체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자본 비율이 100%를 넘는지를 살피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위는 필요자본을 계산할 때 쓰는 집중위험 적용은 아예 미루고 있다. 집중위험은 삼성생명·화재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비중이 지나치게 큰 삼성그룹만 해당하는 사안인 데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들의 제정 방향에 따라 집중위험 해소에 필요한 추가 자본확충액 편차가 커질 수 있어서다.

1년 만에 새로 산정한 7대그룹 자본비율은 삼성 220.5%, 한화 156.9%, 교보 210.4%, 미래에셋 125.3%, 현대차 141.5%, 디비 167.2%, 롯데 168.2%로, 모두 관리 기준인 100%를 넘었다. 미래에셋이 전년 대비 25%포인트가량 떨어졌고, 현대차는 15%포인트가량 올라갔다. 이밖에 삼성은 집중위험을 추산해 반영하면 자본비율이 대략 135% 정도로 크게 떨어진다. 지난해에는 추산 비율이 110%대로 더 낮았는데 삼성전자 주가 변동에 따른 것이다. 주가에 따른 이런 편차는 금융위가 산식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 시행 1년간 7대그룹 각 대표회사에 통합감독 담당 부서가 만들어졌고 7대그룹이 현재로써는 관리비율인 100%를 넘지 않지만 이런 위험관리를 염두에 두고 향후 사업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자본확충 등을 강제할 법제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안과 정부 협의를 일정 부분 거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겨우 상정됐을 뿐, 국회 파행으로 지난 3월 이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아직 구체적 검토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