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커트라인 ‘집값 2.1억’ 땐, 대출건수 7%만 서울 신청자 몫

서울 아파트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집값이 낮은 순서로 배정될 안심전환대출의 커트라인이 ‘집값 2억1천만원’으로 잡힐 경우 서울 지역 신청자는 전체 대출 공급건수의 7% 정도만 차지하며 대거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안심대출 신청 건수는 63만5천건(73조9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신청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4.2%였다. 서울 인구가 전국의 18.7%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 비중이 이에 못 미치는 셈이다. 이는 신청 조건에 주택가격 9억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이 있다 보니, 집값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 신청이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주택가격 2억1천만원이 커트라인이 될 경우, 서울 지역 신청자가 공급 건수에서 차지할 비중은 7.1%로 떨어진다.

전국 평균보다 주택가격이 비싼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다. 전체 신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7%이지만 주택가격 2억1천만원을 커트라인으로 설정하면 실제 비중은 27.1%로 떨어진다. 세종과 대구, 제주 등의 지역도 마찬가지로 탈락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당초 2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74조원 상당의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라, 54조원 상당의 신청자들은 괜한 고생만 한 셈”이라고 짚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