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직원 ‘명퇴’ 놓고 노사정 첫 간담회

오는 28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
산은·기은·수은 대표, 노조위원장 등 참석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한겨레> 자료사진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은행 인력 운용과 신규 채용의 부담이 커지자 노사와 정부가 직원들의 명예퇴직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8일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케이디비(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의 대표와 이들 은행의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노사정 간담회가 열린다. 이날 오찬을 겸한 간담회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할 예정이다.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문제를 두고 노사정이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산업은행의 정원(3159명) 대비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85명(9.2%)일 정도로 ‘임피제’에 대한 압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 노사는 기재부에 명예퇴직금을 임금피크제로 수령할 수 있는 임금 대비 45% 이내로 제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래야 사실상 핵심 업무에서 배제된 고임금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을 아끼고 신규 채용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금융 공공기관에만 명퇴금을 인상하는 게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난색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