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6개 금융그룹 지배구조 관련 별도 공시 추진

금융연·자본연 주최 ‘금융그룹감독제도 추진방향’ 세미나
금융당국, 세미나 내용 토대로 1분기중 제도 개선방안 마련
그룹별 지배구조·재무현황 등 별도 공시해야
그룹별 내부통제협의체 구성도 추진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현대차·한화 등 6개 금융그룹은 앞으로 그룹 차원의 재무상황과 계열사간 지분 보유 현황 등 지배구조 내역을 그룹별로 별도로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금융그룹의 금융계열사 중 대표회사에 내부통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토대로 1분기 중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모범규준을 개정·연장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그룹감독제도 시행에 관여해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으로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금융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현재 감독 대상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생명, DB 등 6곳이이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2018년 7월 행정지도의 일종인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범운용하고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지난 2년간 모범규준을 통한 시범운용으로 제도의 기초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입법화 추진 및 일부 개선과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금융그룹 위험평가·관리 등 감독 역량을 확보했고, 금융그룹은 대표회사(삼성의 경우 삼성생명)를 중심으로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체 위험관리정책을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그룹의 재무상황, 지배구조, 그리고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접근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 선진국에서도 이런 공시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추세라며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한화생명의 경우 전체 보험료 수입 중 계열사로부터 받고 비중이 얼마인지 등을 공시하는 것이다. 계열사와의 지분구조나 거래관계가 금융그룹에 어떤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지 공시를 통해 알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전자공시시스템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도 일부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금융그룹별로 관련 내용을 별도 사이트를 통해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공개하라는 취지다.

이 연구위원은 또 현행 모범규준은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및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금융당국은 각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에 내부통제협의체를 만들어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겸업화 진전으로 기관별 감독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증대돼 주요국들도 금융그룹감독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의 정교화,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그룹위험 관리 강화, 조속한 법제화 등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