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재원 분담에…민간 금융사 ‘속앓이’

84개 회사 채안펀드 16조 조성
18곳은 증안펀드 8조까지 예정
“펀드 조성 원칙에 공감하지만
은행 자기자본비율 부정적 영향”

금융위 “출자사 건전성 비율 완화”
“정부, 민간은행 증자 지원을” 지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협회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사진 금융위 제공

정부가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민간 금융회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재원의 대부분을 5대 금융지주사를 비롯한 금융업권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틀이 짜여져 있는 탓이다.

우선 채권시장안정펀드는 과거 가동된 전례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산 규모에 따라 출자액이 결정된다. 총 펀드 규모 20조원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20%(4조원)를 부담하고, 나머지 80%(16조원)는 민간 금융회사 84곳이 분담하는 식으로 조성된다. 지난 2017년에 조성된 분담비율을 적용하면, 은행권이 47%인 9조4천억원을 부담하고, 보험·증권사가 6조6천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금융사가 갖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10조원가량 간접 지원한다.

10조7천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국책은행이 19%인 2조원,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4곳이 7천억원을 내고, 나머지 75%인 8조원은 5대 금융지주와 보험·증권사 등 각 업권의 선도 금융회사 18곳이 분담할 예정이다. 신한·케이비(KB)·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가 각 1조원씩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것인 만큼 시장안정을 위한 펀드 조성 원칙에는 공감을 하지만, 민간의 부담이 적지 않다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 펀드들에 출자를 하게 되면 은행 자기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그래서 각 금융 그룹들이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는 은행이 출자하고, 위험가중치가 높은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지주가 부담하는 식으로 틀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손실흡수 능력이 높다. 그런데 위험가중자산이 많아지면 이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위험가중치가 100%여서 영향이 적지만,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위험가중치가 300%나 된다. 증권시장안정펀드에 1조원을 출자한다고 가정하면 위험가중자산이 3조원 불어난다는 얘기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차 증권시장안정펀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자 금융회사들이 건전성 비율 완화 수준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펀드 출자에 따른 비아이에스 자기자본비율 하락 효과를 절반 정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춰주는 바젤Ⅲ(바젤은행감독위가 정한 은행자본규제 기준) 도입 시기를 애초 연말에서 7월 이전으로 앞당기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뿐만 아니라 민간 은행의 증자를 지원 또는 유도해 대출 여력을 충분히 늘려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기준 변경으로 비아이에스 비율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잃어 금융 불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