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코로나19 대출해주며 3건당 1건 ‘꺾기’

‘한달내’ 규제 피해…신용카드·예적금 등 가입시켜
김한정 의원 “정부자금, 자신들 실적 쌓기에 활용”

은행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들 가운데 34%에게 신용카드 발급 같은 금융상품을 끼워 판 이른바 ‘꺾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의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를 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이 비슷한 시기에 가입된 건수가 34%인 22만80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출 전후 2개월 내 신용카드 가입 등 금융상품 가입 현황을 살핀 결과다.

김한정 의원은 “공식 ‘꺾기’ 통계는 대출 전후 1개월을 기준으로 삼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시킨 사례가 빈발한 것을 감안했다. 아예 대상에서 빠진 신용카드도 넣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은 대출 받은 지 한달 안에 대출금의 1%가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때만 ‘꺾기’로 판단하고 있다.

규제를 회피하는 ‘변종 꺽기’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이 6만9000건, 중도해지 때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강매도 6218건에 달했다.

은행별로 코로나19 대출 대비 변종꺾기 발생비율을 보면, 전북은행(60%)과 우리은행(59%), 하나은행(50%)이 가장 높았다. 기업은행은 36%, 국민은행은 23%, 신한은행은 21%, 농협은 19%의 코로나19 대출이 변종꺽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 은행들은 대출이 다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른 금융상품까지 끼워 판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고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6월 “하나은행이 코로나 대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퇴직연금·적립식 펀드 등 관련 상품을 함께 팔았고, 그 정도가 단순히 판매를 권유하는 끼워팔기 수준이 아니라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한 이른바 ‘꺾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