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한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67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뇌경색이 발병해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 업체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실버타운(여가시설·병원 등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이 갖춰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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