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를 매입한다고?…다오에 대한 우려의 시선

헤리티지 다오, 국보 1점 매입…법인 아니어도 가능
외국 법인 국보 매입, 문화재 반출 아니다

출처=국보 다오 홈페이지

최근 주목할 만한 다오의 행보가 있었다. 지난달 21일 문화재 소셜 다오인 헤리티지 다오가 국내 미술품 경매업체 케이옥션을 통해 대한민국 국보 제73호 금동삼존불감을 매입한 것이다. 금동삼존불감은 지난 1월27일 간송미술관이 경매로 내놓았다가 유찰된 국보 두점 가운데 하나다. 전례가 없는 국보와 다오의 만남에 궁금증이 커졌다.

먼저 한국 문화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한데 다오가 법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미국 와이오밍주처럼 다오 등록을 공식 허용하는 법안을 시행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다오는 법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와이오밍주를 통해 다오를 공식 등록하지 않아도 국보 매입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오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들일 수 있다.

헤리티지 다오의 경우 싱가포르 법인인 볼트랩스를 통해 국보를 매입했다. 볼트랩스는 헤리티지 다오 조직을 주도한 대체불가능토큰(NFT) 금융 플랫폼 다오인 크레용 다오의 김경남 공동창립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헤리티지 다오 구성원들은 다오 의사결정 솔루션 서비스인 스냅샷에서 볼트랩스를 통한 국보 매입 제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에 따라 국보를 사들일 수 있었다.

외국 법인의 자격으로 한국 국보를 매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외국 법인이 산다고 문화재보호법 위반은 아니란 얘기다. 국보를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는 없지만 매입 자체에는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헤리티지 다오는 국보를 매입한 뒤 소유권 51%를 간송미술문화재단에 돌려주면서 국보의 국내 보존을 결정하기는 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헤리티지 다오의 경우 문화재 수출이나 반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보 소유권을 나누는 방식이 생경하다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정희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국보의 소유와 관련해 지분을 나누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약정을 통해 문화재를 비롯한 동산의 지분을 나누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소유권을 나누는 과정에서 대가성 계약을 맺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헤리티지 다오가 국보 소유권의 51%를 간송미술문화재단에 돌려줬다는 소식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엔에프티 사업권 계약을 따내기 위한 대가성 계약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동환 변호사는 “만일 국보 소유권의 51%를 돌려주고 그 대가로 엔에프티 사업권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규제 불명확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국보의 지식재산권(IP) 활용과 관련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향후 헤리티지 다오가 엔에프티를 발행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오 구성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없다는 얘기다.

다오 구성원이 만든 법인이 특정인에 의해 운영되는 독단적 형태일 때 법인과 다오 사이에 어떠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정희 변호사는 “다오의 구성원들이 실제 법률적 주체인 법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혁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