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음성통화료가 표적?

최시중 “MB 대선공약은 음성통화료 중심”
업체들 투자금 회수 끝나 인하여력은 많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통신비를 20%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통화료 중심의 통신비를 말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통신업계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용자들이 내는 통신비를 항목별로 나눠 원가 대비 요금 수준을 따져볼 경우 문자메시지 이용료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음성통화료다. 그만큼 인하 여력이 크다는 뜻이다. 이동통신은 사업 초기에 설비투자가 집중되는 장치산업으로, 설비투자의 감가상각 기간은 통상 6년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처음에는 통신요금을 높게 정했다가 감가상각에 따라 원가가 낮아지는 추세에 맞춰 요금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서비스 시작 뒤에도 통신망 고도화와 유지보수 비용 등이 들긴 하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의 2세대 이동전화(셀룰러)와 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의 개인휴대전화(PCS)는 1990년대 중반에 서비스가 시작돼 이미 감가상각 기간이 끝난 상태다.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의 3세대 이동통신(WCDMA)도 서비스가 시작된 지도 올해로 5년째다. 2세대 이동전화와 개인휴대전화는 이미 초기 투자분이 대부분 회수됐고, 3세대 이동통신도 회수가 거의 끝나가는 셈이다.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이동통신 업체들은 여전히 높은 음성통화료를 물리고 있다는 데 있다. 업체들은 차세대 통신망 설비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요금 인하에 소극적이었고, 방통위 역시 같은 이유로 업계 쪽 손을 들어줬다. 심지어 정부는 “이동통신비 10%가 이용자 개인에게는 매달 자장면 한그릇 값 정도를 아끼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모으면 1조원 가까이 돼 설비투자를 통해 전후방 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논리까지 앞세워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요금인하 요구에 귀를 닫아왔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이미 감가상각 기간이 끝나 초기 투자비가 대부분 회수된 음성통화료에 집중해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 발언의 취지가 음성통화에 집중해 통신비 인하를 검토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통신요금을 대폭 내릴 수 있는 여지가 큰 탓이다. 특히 이미 투자비가 회수된 2세대 이동전화와 개인휴대전화 요금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