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설 연상’ 트위터 계정 차단 논란

문제 트위터 주소(2MB18nomA) 접속하면 ‘불법·유해’ 경고
사실상 실효성 없어 ‘@2MBc8nomA’ 등 비슷한 계정 봇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개인 트위터 계정을 유해정보로 판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체 9명 위원 중 박만 위원장 등 상임위원 세 명이 모여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문제가 된 트위터 주소(http://www.twitter.com/2MB18nomA)에 접속하면 ‘불법·유해정보 차단 경고’가 뜬다.

지난 9일 열린 2기 방통심의위 첫 정기회의 회의록을 보면, 박 위원장은 “현재 방송·통신·광고심의소위 등 3개 소위가 있고, 각 소위 구성에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소위를 구성하기 어렵다”며 “소위 직무 중 긴박하거나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오늘 선출된 상임위원(박만·권혁부·김택곤)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다른 위원들은 동의 뜻을 전했다. 상임위는 소위를 구성하기로 한 13일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첫 통신심의소위를 열어 논란이 된 트위터 계정을 포함, 성매매 알선 게시물 등을 심의했다. 당시, 나머지 위원들은 심의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기 방통심의위에서 활동했던 한 위원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가 불법·유해정보를 올리는 경우 해당 인터넷 주소(URL)를 차단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인터넷 주소 자체를 문제삼아 차단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방통심의위 심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결정을 근거로 망사업자를 통해 해당 트위터 접속 차단에 나섰지만, 사실상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트위터 홈페이지에서 @2MB18nomA를 치면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해당 누리꾼이 트위터 계정 차단 소식을 알린 뒤 팔로워는 2천명 더 늘었다. 누리꾼들은 방통심의위 결정에 항의해 ‘@182MB @2MBc8nomA @2MBI8nomA @MBnagara @mb2c8nom @2mb_18noma @2mb18_noma @2mb_18_nom_a @Sangsoo18nomA @5sehoon18nomA @JaeOhYi18nomA’ 등 문제가 된 계정과 비슷한 계정을 봇물처럼 만들어내고 있다. 또 차단한 인터넷 주소를 복원시키라는 서명 운동에도 나서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앞으로 특정 상품을 사용하다 화가 나 상품명을 비방하는 트위터 계정이나 아이디를 만드는 경우, 분명 해당 기업에서도 방통심의위에 신고를 할 텐데 이를 다 차단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문제가 된 트위터 계정을 운영 중인 누리꾼은 “4·27 재보선이 열린 다음날, SBS <8시 뉴스>에 노출되면서 내 트위터 계정이 많이 알려졌다”며 “이를 보고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의가 이뤄진다.

박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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