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용료에 울고웃는 IT업계

스마트시대 맞아 특허 침해 공방 날로 거세
삼성, MS에 대당 4~5달러 지급키로 합의
애플엔 지급 요구…‘서로 물고 물리며’ 발목

‘기술사용료’를 놓고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업체들 사이에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동통신과 컴퓨팅 기능의 융합이 대세인 스마트 시대를 맞아, 낯선 영역에 발을 들이는 과정에서 남의 특허를 침해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특허를 무기로 경쟁업체의 발목을 잡거나 편을 짜는 전략이 난무하면서 업체간 특허 침해 공방 및 기술사용료 요구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8일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폰 한대당 일정액의 기술사용료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엠에스에 주는 기술사용료 수준에 대해 “대만 에이치티시(HTC)보다 약간 낮다”고 설명했다. 에이치시가 엠에스에 대당 5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의 기술사용료 지급액은 대당 4~5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안드로이드폰을 6000만대가량 공급할 예정이라 올해 기술사용료 지급총액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엠에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윈도 운영체제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삼성전자와 에이치티시 등 주요 안드로이드폰 공급업체들을 상대로 기술사용료를 요구해왔다.

삼성전자는 엠에스와 기술사용료 지급에 합의하면서 특허 상호 사용 계약도 함께 맺었다. ‘윈도폰’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협력 약속도 이뤄졌다. 앞으로 엘지(LG)전자와 팬택 등 다른 국내 업체 역시 삼성전자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엠에스 쪽에 기술사용료를 주는 대신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는 기술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 침해 법적 공방 과정에서 애플이 특허 침해 소송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나선 배경엔 애플이 삼성전자에 물어야 할 기술사용료를 깎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애플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경우엔 아이폰 가격 혁신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모토롤라를 인수하며 하드웨어 시장까지 넘겨다보는 구글을 향해선 오러클이 기술사용료 카드를 들이밀고 있는 중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오러클이 선을 인수해 확보한 자바 기술이 무단 사용됐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업계에선 스마트폰 및 태블릿피시 시장이 확대되고, 클라우드와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융합 형태의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특허 침해 공방 및 기술사용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지난달 열린 선진제품 비교 전시회에 참석해 “삼성의 시장지배력이 커질수록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오는 업체가 많아진다”며 “특허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