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쥔 인터넷 관리권, 이번엔 국제기구로 넘어갈까

김영훈 기자 [e-mail]

최종권한 가진 민간기구 아이칸
미 상무부가 만든뒤 영향력 행사
중국 등서 “국제기구로 이관” 주장
연말 국제회의서 갈등 재연될 듯
전문가 “인터넷, 전쟁무기 될수도”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난) 필립 버비어 미 국무부 정보통신 대사는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지난 7일 방통위가 배포한 ‘방송통신위원장, 미 국무부 대사와 양자 회담’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선의 핵심 의제는 ‘인터넷 거버넌스(관리체제)’다. 최근 몇년간 잠잠했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가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자 우리나라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 인터넷 관리 권한은 미 상무부에 인터넷 거버넌스란, 인터넷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다. 현재 인터넷 관리는 민간기구인 아이칸(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몫이다. 아이칸은 미 상무부와 협약을 맺고, 인터넷 주소(IP) 관리와 부여, 전세계 13개가 있는 루트 서버(인터넷의 최상위 서버) 관리, 웹 통용 새 기술 등을 결정한다.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구가 미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얘기다.

인터넷은 1960년대 후반 미국 국방부가 개발한 군사용 네트워크 ‘아르파넷’에서 시작됐다. 자연스레 그 관리권은 미국 국방부에 있었다. 이후 상무부로 관할이 넘어왔고, 상무부는 1998년 아이칸을 만들었다.

시작이 어찌 됐건 만국 공통의 평등한 네트워크인 인터넷이 특정 국가 정부의 입김 아래 관리되자, 그 외 국가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2003·2005년 열린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에서 인터넷 관리권을 국제기구로 이관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러시아와 중국 등이 이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유럽도 중립적인 제3지대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표 대결에서 ‘반란’은 성공하지 못했다. 현상유지를 바라는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셌던 것이다.

대신 몇 가지 타협책이 마련됐다. 대부분 미국에 있던 최상위 서버인 루트 서버 13개의 복사본(미러)을 여럿 만들어 세계 각 나라에 배치했다. 또 아이칸 이사회 자문기구로, 세계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부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어 2009년에는 아이칸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를 기존 미국 상무부가 아닌 국제적인 검토위원회에서 맡도록 했다.

■ 강력한 전쟁 무기인 인터넷…‘실리 작전’ 펴야 이후 잠잠한 듯했던 인터넷 거버넌스 분쟁이 올해 연말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이 12월3~14일 두바이에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를 개최하는데, 인터넷 거버넌스가 의제에 포함됐다. 러시아와 중국, 브라질 등은 이번 기회에 인터넷 관리권을 국가간 논의기구로 가져오는 방안을 관철할 태세다.

회의 전망은 엇갈린다. 우선 명분과 별개로 러시아와 중국 등의 ‘반란’은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인터넷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고, 러시아나 중국보다는 미국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으로 인해, 과거와는 다르게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유보적인 태도다. 이계철 위원장은 이달 초 버비어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은 기본적으로 기술·서비스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립서비스’만 했다고 한다. 방통위 관계자도 “미리부터 우리가 어느 쪽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것은 유리할 게 없고, 양쪽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문송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인터넷 관리권 이관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적으로 미국과 대립하는 나라들임을 감안하면 과거 냉전이 인터넷에서 재연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며 “국방망에 침입해 군사적으로 타격을 주거나 인터넷을 차단해 사회 혼란을 유발시키는 등 인터넷은 강력한 전쟁 무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냉정하게 판세를 읽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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