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U+, 영업정지 명령에 행정심판 제기

1차 정지중에도 보조금 대란 주도
SK와 함께 1~2주 추가정지 받아
결과 나올때까지 집행 미뤄질듯
업계 “가입자 유지 위한 시간 벌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에 대해 엘지유플러스(LGU+)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영업정지 명령 집행이 상당 기간 미뤄지게 됐다. 방통위는 시정명령 위반으로 45일씩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불법 보조금으로 보조금 대란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텔레콤(SKT)에 대해 각각 2주일과 1주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했고,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업정지 명령 집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엘지유플러스는 28일 방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시장이 안정된데다 이동통신 유통점과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어려움도 클 것으로 보이니 영업정지 명령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위원장이 판사 출신이니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현명하게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행정심판이 제기될 경우 10일 안에 결론을 내려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텔레콤에 내려진 추가 영업정지 명령 집행은 상당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엘지유플러스의 행정심판 제기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엘지유플러스가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이통업체 임원은 “엘지유플러스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영업정지 명령 철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엘지유플러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영업정지 명령 집행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엘지유플러스는 이상철 부회장 취임 이후 엘티이(LTE)에 집중하면서 한껏 활기를 띠고 있다.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도 통신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며 엘지유플러스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고, 이에 힘입어 올해 들어 가입자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해 지난 4월에는 꿈에 그리던 20% 돌파 목표도 이뤘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정지 명령이 집행돼 2주일 동안 영업을 못 하게 되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유통점이 무너지며 그동안의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

엘지유플러스의 행정심판 제기로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집행도 미뤄지게 됐다. 덩달아 경쟁 사업자들의 추가 영업정지를 틈타 가입자 점유율을 한껏 끌어올리려던 케이티(KT)의 전략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