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반값 요금제’ 쏟아진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전자상가 내 휴대전화 매장이 들어선 상가. 김성광 기자 [e-mail]

미래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
통신망 ‘도매 대가’ 낮추고
수익배분 비율 조정 통해
사업자 요금 인하 여력 커져

KT·LGU+ 자회사도 진출 허용
시민단체 “이통사 지배력 커질 것”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3사의 시장 독과점 상황을 깨는 방안으로 ‘알뜰폰’ 활성화에 나섰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리는 ‘도매 대가’를 낮춰 기존 이통과 알뜰폰 사이의 요금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게 하고, 알뜰폰 취급 우체국을 230곳에서 600여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가 자회사를 앞세워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받아줘 논란이 일고 있다.

알뜰폰이란 기존 이통사의 통신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통사 통신망을 그대로 사용해 통화품질이 똑같은 반면, 직접 통신망을 구축하는 대신 싼 값에 빌려 사용하기 때문에 요금이 기존 이통의 절반 수준이다. 번호이동제가 알뜰폰에도 적용돼 이통 가입자가 기존 전화번호 그대로 알뜰폰으로 옮길 수 있고, 엘티이의 경우엔 기존에 쓰던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23일 미래부가 내놓은 ‘2014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보면, 음성통화의 도매대가는 분당 42.1원에서 39.33원, 데이터통화는 메가바이트(MB)당 11.15원에서 9.64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중·저가(월 4만2000원 이하) 정액요금 상품의 수익 배분 비율도 50대 50에서 45대 55로 조정된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금인하 여력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이동통신과 알뜰폰 주요 요금제의 월 정액요금 비교

알뜰폰 사업자들도 조정된 도매 대가를 반영해 이용자 부담을 낮춘 새 3세대(WCDMA)·엘티이(LTE) 요금제를 대거 내놨거나 준비 중이다. 저소득층에 한해 가입비와 유심비를 면제하고, 기본 제공량을 초과해 사용하는 음성·데이터통화료를 35% 깎아주는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도 만들어지고 있다. 미래부는 “기존 이통사에 견줘 요금이 50%까지 싼 알뜰폰 요금제 40여가지가 출시됐거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출시된 알뜰폰 요금제를 같은 조건의 이통 요금제와 비교하면, 씨제이(CJ)헬로비전의 ‘조건 없는 유심 엘티이 26’은 월 정액요금이 2만6000원으로 케이티의 ‘엘티이-520’(5만2000원)에 견줘 절반 수준이다.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의 ‘유심 엘티이 26’은 2만5200원으로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엘이티-42’(4만2000원)에 견줘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3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의 월 기본료 격차는 더 크다.

미래부는 이날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가 각각 ‘케이티아이에스(KTIS)’와 ‘미디어로그’란 이름의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받아줬다. 미래부 김경만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이미 진출해 있는데다, 현행 법에 누구나 자격만 갖추면 할 수 있게 돼 있어 막는 게 어렵다. 대신 이통 3사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단말기·유심 구매를 대행하고, 이통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등 5가지 조건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시민단체들은 “이통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하면, 이통사들의 시장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되고, 자회사 부당 지원 및 보조금 경쟁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해왔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형평성 문제라면,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의 알뜰폰 진출을 허용할 게 아니라, 알뜰폰 허용 조건을 위반한 에스케이텔레콤 자회사의 알뜰폰 등록을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