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MS “데이터 국경이 웬말이오?”

빅데이터·사물인터넷 사업 위기감
“새 서비스 막고 성장률 떨어뜨려”
연구보고서 발표, 신문기고 잇따라
‘스노든’ 이후 트렌드 반전 안간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미국의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데이터 국지화’ 흐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데이터 국지화란 데이터를 나라 밖으로 가져가거나 국외 처리를 금지·제한하는 조처를 말한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구글이다. 구글은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를 후원해, 데이터 국지화가 글로벌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소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통상분야 전문 연구소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버트 베르쉘드(Bert Verschelde) 연구원은 구글코리아 주관으로 지난 26일 서울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노든 폭로 이후 전세계적으로 데이터 국지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시뮬레이션(가상 실험) 결과, 데이터 국지화가 확산되면 한국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8%에서 1.7%로 1.1%포인트(13조2000억원) 감소하고, 외국인 투자도 3.6% 줄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자 국가안보국(NSA)에서 근무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지난해 6월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등의 내용을 담은 기밀문서를 폭로해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국가안보국은 2007년부터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프리즘)을 통해 미국 주요 인터넷 기업 9곳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해저 광케이블에서 전자신호를 가로채는 수법 등으로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했다.

버트 연구원은 “베트남 등은 데이터를 나라 밖으로 가져가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고, 유럽연합과 한국 등은 데이터 보호 수준을 높여 나라 밖으로 가져가거나 국외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구글이 전세계 나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 새로운 모델의 서비스를 만들거나 국외 기업들의 데이터센터가 한국으로 옮겨오는 것 등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지금 상태대로라면 구글의 무인자동차 서비스 등을 한국에서는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에스피넬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 대표도 지난 24일 국내 한 언론에 기고한 컬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협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조처의 일환으로 국경을 넘어 데이터가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서버의 존재 위치를 기준으로 규제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국지화를 깰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데이터 국지화를 저지하는 논리로 데이터를 민주화가 진전된 선진국에 서버를 두는 게 더 안전하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글과 엠에스 등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데이터 국지화를 사업 확장의 걸림돌로 꼽아 앞장서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데이터 국지화가 심해지면, 구글과 엠에스 등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사업 등이 반쪽짜리로 전락한다.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전세계의 데이터를 한군데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베트남 등의 데이터는 가져올 수가 없고, 유럽연합과 한국 등에선 엄격한 보호장치를 둬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구글 등이 데이터 국지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를 명분으로 데이터 처리 권한을 얻으려는 속내도 커 보인다. 하지만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압수수색과 열람 절차 등을 통해 통신 가입자 및 포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고 있으니 뭐라고 지적할 명분도 약하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