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네이버 밴드도 사찰 시도 정황

‘카카오톡과 공권력의 사이버 사찰에 항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다음카카오 사옥 앞에서 카카오톡 이용자의 정보와 대화 내용의 검찰 제공 과정 공개와 공권력의 부당한 사이버사찰을 규탄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철도파업 조합원 밴드 압수수색
가족·친구 포함 대화상대 정보요청

경찰이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사용하는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모바일커뮤니티서비스 ‘밴드’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조합원의 가족·친구 등의 정보까지 보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해 이 조합원의 카카오톡 대화방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 사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 청량리 기관차지부 박세증(40) 지부장은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정보와 함께 네이버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와 송수신 내역을 압수수색했다는 통지문을 받았다. 통지문에 적힌 압수수색 기간은 철도노조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8일부터 19일까지였다.

네이버 밴드는 카카오톡 대화방과 비슷한 서비스다. 당시 박씨가 가입한 네이버 밴드는 지부 조합원 밴드(200여명), 조합 간부 밴드(200여명)는 물론 가족 밴드(10여명)와 동갑내기 친구 밴드(20여명)까지 400여명이 연결돼 있었다고 한다. 박씨는 13일 “경찰이 도대체 어떤 대화 내용들을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지난해 파업 당시에도 조합 간부들이 사용하는 네이버 밴드의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긴 했지만, 당시엔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네이버 밴드의 ‘안전성’ 문제로 번진 셈이다. 동대문경찰서는 “카카오톡 외에 밴드로도 조합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했다. 밴드에 연결된 사람들의 신원 등만 제공받았을 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네이버는 “경찰로부터 대화 상대방 인적 정보와 대화 내용을 요청받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압수수색 통지문을 공개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밴드에 개설된 모임 수가 1200만개를 넘는다. 경찰의 밴드 압수수색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압수수색은 극히 예외적으로, 법원 영장에 의해 집행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수사상 취득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검찰청의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 회의자료(<한겨레> 10월13일치 1면)를 두고 검찰의 사이버 검열이 도마에 올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하지도 않았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했다.

송호균 이재욱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