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보조금 대란…방통위, 이통사 임원 긴급호출

방통위, 이통 3사 임원 긴급 호출·경고
조사관 현장에 보내 보조금 실태 파악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뒤따를 듯

2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소비자들이 ‘아이폰6’를 신청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이날 새벽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소동을 빚었다. 2014.11.2 / 고양=연합뉴스

이통사들이 ‘아이폰6’로 아이폰 마니아 쟁탈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조금 대란’이 다시 일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보조금 대란은 지난달 시행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이용자 차별 금지’ 취지를 훼손하는 사태라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서울 시내 일부 이동통신 판매점들이 출고가 79만원짜리 아이폰6(16GB)를 10만~20만원대에 팔아 소비자들이 길에 줄을 서는 모습이 연출됐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이 대리점 자율로 15% 더 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도 35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 견줘 40여만원이 추가 지급된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즉각 이동통신 3사 관련 임원을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다. 또 시장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가 유통망에 주는 장려금을 크게 확대하자,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 지원금 지급에 활용했다. 이통사들이 공시 지원금 상향 대신 유통점 장려금을 확대해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 사실조사를 거쳐 이통사에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