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요금 인하가 정답이다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이 일어난 다음날인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통신사 대리점에 아이폰 판매 홍보 문구가 붙어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현장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됐던 ‘단말기 지원금 대란’ 사태가 또 벌어졌다. 11월2일이었으니 ‘11·2 대란’으로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다.

이번 대란으로 단통법의 ‘이용자 차별 금지’ 취지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됐고, 단통법 시행으로 합리적인 이동통신 소비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해온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머쓱하게 됐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와 대리점에 각각 매출액의 3%까지의 과징금과 5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다.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처벌 강도가 꽤 엄한 편이다. 그런데도 이통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조금 대란 사태를 일으켰다. 미래부는 이번 대란과 관련해 “이통사가 공시 지원금 대신 유통점 장려금을 높여 방조했다”고 밝혔다.

역시 화근은 비싼 이동통신 요금이다.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 때 미래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근 10년간 이동통신 3사 간 음성전화망 접속료 현황’ 자료를 보면,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음성전화망 접속 요율은 2004년 1분당 31.81원에서 지난해 26.27원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케이티(KT)의 접속 요율은 47.66원에서 26.98원으로, 엘지유플러스(LGU+)는 58.55원에서 27.04원으로 대폭 하락했다. 접속료란 통신사끼리 주고받는 통신망 이용 대가다. 예를 들어 케이티 가입자가 엘지유플러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경우, 케이티는 가입자한테 통화료를 받아 엘지유플러스에 통신망 이용 대가를 지급한다.

통신망 원가는 가파른 하락세
이통사 이익은 큰폭 상승세
단통법으로 마케팅비도 덜 들어
처치 곤란 이익 부담스런 차에
아이폰 출시 호재 만나 펑펑

접속 요율은 통신망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통신망 원가 추이를 보여준다. 이통사들은 통신망 투자비를 6~8년 감가상각으로 털어낸다. 이론적으로는 1990년대에 구축된 에스케이텔레콤의 2세대(CDMA)와 2000년대 초 만들어진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의 3세대(WCDMA) 이동통신망 원가는 제로(0)라고 볼 수 있다. 유지보수비와 마케팅비만 든다. 게다가 엘티이(LTE)망은 구축비가 이전 통신망의 절반 수준밖에 들지 않는다.

이처럼 통신망 원가가 가파르게 낮아진 데 비해 요금은 별로 내리지 않았다. 이통 3사 모두 그동안 ‘할인’으로 생색만 냈을 뿐, 요금을 이용자 체감 수준으로 내린 적은 없다. 감가상각에 따라 요금을 내리는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거꾸로 요금을 월 정액요금 체제로 바꾸면서 올렸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미래부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이통사들의 가입자당 월 매출(ARPU)이 빠르게 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가입자당 매출은 2011년 4만374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4만3978원으로 늘었고, 케이티는 3만3720원에서 3만6821원으로, 엘지유플러스는 2만5641원에서 3만5500원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마케팅비가 절감돼 이통사들의 이익은 더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이익을 많이 남겨봤자 요금 인하 요구 목소리만 키운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통사 쪽에서 보면, 돈을 써야 할 처지로 몰린 셈인데, 아이폰 출시는 돈을 쓸 ‘호재’였다. 마침 인사철이 다가오고 있다. 이통사 경영진과 영업담당 임원 쪽에서 보면, 승진이나 자리 보전을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한 때다. 인사 평가에서 ‘아이폰 마니아’ 쟁탈전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이번 단말기 지원금 대란으로 단말기 지원금 대란의 재발을 막아 단통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은 요금 인하밖에 없다는 게 다시 입증된 셈이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