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이버 검열’ 감시단 떴다

고대 ‘인터넷투명성보고팀’ 출범
오픈넷·구글과 실태 분석·공개

국가의 인터넷 검열 및 감시 실태를 살피고 분석하는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 사업’이 시작됐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의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3일 서울 서초동 오픈넷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단법인 오픈넷 및 구글과 함께 인터넷 투명성 보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 손지원 변호사는 사업 내용에 대해 “정부가 인터넷에 올려진 정보의 내용을 심의 차단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사이버 검열이 어떤 필요로 이뤄지고,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알려지지 않아 일반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의 인터넷 감시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의 불안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정부기관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한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분석과 설명을 달아 공식 사이트(transparency.or.kr)를 통해 공개한다.

인터넷 사이트 및 게시글에 대하여 삭제·차단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내용 심의를 모니터링한 뒤 문제가 있는 결정 사례를 공개하고 논평하는 사업도 한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