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지나친 고객정보 요청에 전세계 IT·미디어업체 ‘되치기’ 나섰다

국외데이터센터 수색영장 발부하자
MS, 법정 소송에 홍보활동 벌여
애플·CNN 등 법정에 지지성명 내

미국 정부기관들이 국외 데이터센터(IDC)에 보관된 고객 사생활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느냐를 놓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주요 정보기술(IT)·미디어 업체 및 학계 전문가들과 경제단체들이 엠에스를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 엠에스가 이 사실과 함께 ‘엠에스는 왜 미국 정부기관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가’를 전세계에 알려 미국 정부기관의 처사를 비판하는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엠에스는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애플·아마존·시스코·이베이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 업체, <씨엔엔(CNN)> <에이비씨(ABC)> <폭스뉴스> <포브스> <가디언> 같은 미디어 회사, 전세계 주요 대학의 컴퓨터공학 교수 35명 등이 정부기관의 고객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엠에스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엠에스는 미국상공회의소,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연합(BSA),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미제조자협회(NAM), 전자프런티어재단(EFF) 같은 단체들도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엠에스 지지 성명서를 재판이 진행중인 연방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엠에스는 보도자료까지 낸 배경에 대해 “미국 정부기관의 행태가 대단히 잘못됐고, 엠에스는 법보다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라고 홍보대행사를 통해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부기관들은 엠에스에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저장돼 있는 고객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엠에스는 이를 거부하고 해당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외에 있는 외국 고객 정보를 미국 정부기관에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엠에스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재판부는 ‘국외에 있어도 엠에스가 관리하고 있는만큼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기관 편을 들었다. 지금은 엠에스의 항고로 3심이 진행중이다.

엠에스는 “한 정부가 다른 국가에 저장된 이메일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할 때는 그 국가 및 국제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가 수색영장을 통해 다른 국가에 있는 고객 정보까지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정보인권과 국제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라는 이유로 미국 정부기관의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이번 엠에스 지지 선언 정보기술업체 명단에서 구글은 빠져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