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들 ‘통합진보당 사태’ 불똥튈라 걱정

보수단체, 진보당원 국보법 고발
‘사이버 검열’ 논란 사태 재연 우려
‘종단간 암호화 기술’로 감청 대비
수사기관의 정보요청 공개키로

“‘사이버 검열’ 논란 가라앉아 한시름 더나 했더니. 정말 산 넘어 산이네요.”

한 포털업체 간부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앞으로 어떤 불똥을 맞게 될 지 걱정이다. 사업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판결 및 보수단체들의 통진당원 국가보안법 혐의 고발에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난 19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 뒤,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이 12만명에 가까운 통진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대해 속앓이를 하기는 다른 포털업체들도 마찬가지다. 한 대형 포털업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뭔가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는 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건이다 보니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포털업체 홍보팀 직원은 “내색은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사이버 검열’ 논란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내 포털업체들은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의 “도 넘는 대통령 모독” 발언으로 촉발된 ‘사이버 검열’ 사태를 겪으면서 나름 자구책을 마련해왔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해, 6~7일이던 채팅 내용의 서버(컴퓨터) 보관기간을 2~3일로 줄이고, 개인간 채팅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했다. 종단간 암호화 기술은 암호를 풀 수 있는 키(프로그램)를 이용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해, 서버에서는 내용을 볼 수 없다. 다음카카오는 또 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정보·수사기관의 요구가 무리하지 않은지를 감시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감청·압수수색 영장 및 정보제공요청 상황을 낱낱이 공개하기로 했다. 첫 투명성 보고서는 내년 1월9일 공개된다.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도 ‘네이트온’ 메신저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이용자가 대화 내용의 서버 저장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라인 메신저 역시 비밀채팅 기능을 도입하고, 대화 내용의 생존 기간을 이용자가 정할 수 있게 했다.

포털업체들은 이를 들어 “감청·압수수색 영장의 실효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강조한다. 한 포털업체 대외협력 담당자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 적용으로 메신저는 감청 자체가 어려워졌고, 압수수색 역시 대화 내용 저장기간이 짧은데다 암호화돼 있어 집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될 줄 아는 사람들이 구글의 ‘지메일’이나 독일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쓰지, 감청이나 압수수색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국내 것을 쓰겠냐”고 푸념했다.

다만, 검찰이 ‘소리나게’ 나설 경우 또한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포털업체들은 우려한다. 표현의 자유는 그 특성상 정보·수사기관 등의 눈짓만으로도 크게 위축된다. 한 메신저 업체 관계자는 “통진당원이 낀 단체 채팅방 멤버들의 개인정보 및 채팅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메신저 이용자의 상당수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는 사실만으로 텔레그램으로의 ‘메신저 망명’ 사태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