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보고서는 ‘다음’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고객 정보 보호 방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현장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각각 22일과 23일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와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지난 3년 동안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청·압수수색 영장 집행 협조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내역을 공개했다. 역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 내용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몰래 엿보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다음카카오가 카톡 이용자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 협조 요청 거부와 투명성 보고서 발행 방침을 밝힌 뒤, 정보·수사기관이 ‘사이버 감시 활동’을 자제한 점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빠진 게’ 많아 투명성 보고서 발행 취지 및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앞으로 보고서를 내게 될 다른 포털업체 및 통신사들한테 ‘잘못된 본’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청·압수수색 영장 집행 협조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내역을 정보·수사기관별, 사유별로 분류해 밝히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기관·사유별 요청 내역을 구분하지 않아 ‘남용’ 가능성을 들여다볼 수 없게 했다는 것이다.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은 ‘이용자(계정) 수’를 따로 산정해 밝히면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폭로로 논란이 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내역에 대한 통계는 ‘문건 수’로만 공개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많다.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집행 내역을 보면, 영장 한 건으로 카톡방 멤버 3000여명의 대화내용과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받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협조 요청을 3864건이라고 밝혔는데, 정 부대표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압수수색을 당한 카톡 이용자는 수십만 내지 수백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 다음카카오가 파장을 우려해 통계 수치를 축소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고 시민단체 쪽은 지적한다.

다음카카오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 내역만 문서 수로 공개한 이유에 대해 “작업돼 있는 통계가 없어 이용자 수로는 공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두루뭉술한 통계에 대해 “서둘러 공개하다 보니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6개월 내지 1년 뒤에 내놓을 다음 보고서에선 보완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업체 모두 “검토해봐야 한다”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상대가 서슬 퍼런 정보·수사기관 아니냐. 지난해 다음카카오의 카톡 이용자에 대한 감청 협조 거부 선언 이후, 느닷없이 ‘지라시’를 타고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마약설’ ‘도박설’ ‘탈세설’ 등이 돌았다. 뭔 말인지 알겠지”라고 물밑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김재섭 기자

전문가들은 전자프런티어재단(EEF)의 사례처럼 시민단체가 나서서 정보통신 업체들을 대상으로 ‘역투명성 평가’를 해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렇게 하면 정보통신 업체들이 이를 방패막이 삼아 정보·수사기관의 압박에서 놓여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적극 검토해볼 만한 일이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