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력, 당신의 역감시가 필수”

전자프런티어재단 국제권리팀장
“감시 근절 못해도 작은 노력 중요”
뉴아메리카재단 선임연구원
“인터넷 관리자들 항상 지켜봐야”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정보통신기술이 개인 역량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데는 누구나 동의한다.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정보기술의 장점을 살리려면 개인의 이해와 역감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시민사회의 이런 집합적 역량이 강화될 때 기업과 국가권력이 지닌 강력한 정보력 집중에 대한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샤 마인래스 뉴아메리카재단 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기술에는 태생적으로 선과 악이 담겨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지 선과 악을 증폭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사회적 함의는 우리가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기술에 대한 개인들의 이해와 적절한 사용이 모이면 이는 거대한 권력에 대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카티차 로드리게스 전자프런티어재단(EFF) 국제권리팀장은 “우리는 편지를 보낼 때 내용을 볼 수 없게 봉투에 담아서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등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런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이런 정보를 국가에 건네는지에 대한 감시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서비스와 기기가 이런 암호화를 적절하게 하는지 등을 잘 알고 사용이나 구매에 반영한다면 그 힘은 강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완전히 감시를 차단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런 노력이 모이면 정보기관 등이 감시에 쓰는 비용은 크게 증가한다.”

레베카 매키넌 뉴아메리카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저서 <인터넷 자유투쟁>에서 대중의 이런 집합적 역량과 힘을 ‘시민 코먼스’란 개념으로 설명한다. 코먼스(commons)란 공기나 물처럼 사회 모든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을 일컫는 말로,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경 없는 인터넷의 확장성은 세계 시민사회가 결합해 국가나 기업에 대한 강력한 역감시 체계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매키넌은 “우리에게는 인터넷을 관리하는 자들이 디지털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감시할 책임이 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우리의 자유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퇴보한 것을 발견했을 때, 단지 우리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