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인터넷 사업자 개인정보 제공 되레 늘었다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카카오톡과 공권력의 사이버 사찰에 항의하는 2차 시민행동’ 회원들이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해 검찰과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지난해 하반기 694만건 수사기관 제공
2013년 하반기보다 46% 증가
‘카톡 검열’ 논란, 감청 협조 등은 줄어

이용자와 시민단체들의 ‘정보인권 침해’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신·인터넷 사업자들이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같은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가입자·회원의 개인정보(통신자료)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수사기관들이 통신 가입자와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를 그만큼 많이 요구하고, 통신·인터넷 사업자들이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줄었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2014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을 보면, 통신·인터넷 사업자들이 지난해 하반기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694만2521건(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013년 하반기의 474만7043건에 비해 46% 늘었다. 자료를 요청한 기관별로는 경찰이 448만2812건으로 가장 많고, 검찰은 230만9655건, 국정원은 5만5392건을 요청해 받아갔다.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제공됐다.

통신자료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사용자이름(ID) 등을 담고 있다.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의 서명을 담은 문서로 요청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통신·인터넷 사업자들은 사실상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다. 한 누리꾼이 이를 문제삼아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을 계기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일부 인터넷 사업자들은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했으나 통신 사업자들은 여전히 내어주고 있다. 최근 검찰이 네이버 대상 손해배송 소송 사건의 항고심이 진행중인 대법원에 ‘통신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게 맞다’는 내용의 의견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청 협조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줄었다. 감청은 2492건에서 1851건으로 줄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673만4543건에서 414만4508건으로 감소했다. 감청 협조 건수 감소는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지난해 ‘카톡 검열’ 논란과 ‘메신저 망명’ 사태를 겪으면서 메신저와 이메일 등은 감청 대상이 아니라며 감청 협조를 거부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