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 수, 정치권력·사업자 ‘이권’ 따라 널뛰기

90년대 ‘황금알 낳는 거위’ 경쟁 치열
5개사 경쟁하다 인수합병 거쳐 3개로

그동안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수는 정치권력과 사업자들의 ‘이해’에 따라 5개까지 늘었다가 3개로 줄어드는 등 널뛰기를 해왔다.

국내 원조 이통 사업자는 1984년 출범한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이다. 이후 1990년대 초반 제2 이통 사업자가 허가돼 2개로 늘었고, 1995년대 중반에는 이른바 ‘황금알 낳는 거위’란 말까지 남기며 개인휴대전화(PCS) 사업자가 무더기로 선정돼 5개로 늘었다. 그 뒤 사업자 간 인수합병을 통해 지금의 3개가 됐다.

그 과정에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애초 제2 이통 사업권은 노태우 정부 말기에 선경(현 SK)이 따냈다. 이권이 큰 사업이라 동티가 날 수 있으니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결국 꼬였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노태우 대통령이 사돈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선경은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후 제2 이통 사업권은 포스코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넘어가 신세기통신이 출범했다.

선경의 제2 이통 사업권 반납에 부담을 갖고 있던 김영삼 정부는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해 선경에 줬는데, 선경한테는 이게 전화위복이 됐다. 후발 사업자가 될 기회를 내놓은 대신 선발 사업자가 된 것이다.

이통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더 화끈한 이벤트는 개인휴대전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벌어졌다. 애초 체신부는 개인휴대전화를 기존 이동전화와 같은 서비스로 보고 사업자를 하나만 선정할 예정이었다. 즉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 2곳을 합쳐 총 3개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출범 뒤 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바뀌었다. 개인휴대전화는 기존 이동전화와 다른 서비스라며 3개 사업자를 신규 선정하기로 했다. 또 장비업체는 통신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했던 규제도 없앴다. 이에 따라 삼성·엘지·현대·한솔 등 재벌들이 합종연횡해 사업권 신청에 나섰다.

‘황금알 낳는 거위’란 말을 남길 정도의 이권이 걸린데다 정책이 엎치락뒤치락했으니 탈이 안 날 수가 없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피시에스 비리 청문회’가 열리고,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다. 이석채 전 장관이 외국으로 몸을 숨기고, 사업자 선정을 담당했던 정보통신부 차관과 실·국장들이 줄줄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후 개인휴대전화 서비스는 그 성격이 ‘주파수만 다른 이동전화’로 바뀌면서 이제 이통 사업자가 5개가 됐다. 중간에 발신 전용 휴대전화라는 것도 있었지만 곧 사라졌다. 사업자가 5개나 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 휴대전화 단말기는 으레 공짜였고, 커플끼리는 ‘월 정액요금에 통화 무제한’ 같은 요금제가 잇따라 등장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사업자 간 인수합병을 거쳐 지금의 3개로 통폐합됐다.

이후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할 때까지 3개 사업자 경쟁체제가 유지됐다. 지금은 알뜰폰 사업자가 27개로 늘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는 30곳에 이른다.

김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