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등장?…소비자 “대환영” vs 이통 3사 “결사반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올 하반기 허가돼 2017년 서비스 예정
미래부 “유인책 강화해 꼭 허가” 의지
이용자·시민단체 선택 폭 넓어져 환영
이통 3사는 “식구 는다, 결사반대”
제대로 된 신규사업자 만드는 게 과제
정책 성패 SKT 점유율 하락에 달려

내년에 이동통신 사업자가 3곳에서 4곳으로 늘 전망이다.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의 뒤를 잇는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해 2017년에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제4 이통 사업자 허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능할까’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고, 실제로 6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워낙 강하게 제4 이통 사업자 허가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 ‘누가 제4 이통 사업자로 선정될까’에 관심이 모아지는 모습이다.

제4 이통사업자 10월 선정…과거 6번 무산돼

미래부는 지난 9일 열린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제4 이통 사업자 허가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신규 이통 사업자 허가를 위해 2.5·2.6㎓ 대역의 주파수 40㎒를 우선 할당하고, 기술 방식도 시간분할(TDD)과 주파수분할(FDD) 가운데 고를 수 있게 하겠다는 유인책까지 내놨다.

통신망을 첫해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5%만 깐 뒤 5년에 걸쳐 전국망을 완성하고, 그동안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는 기존 이통사의 망을 빌려(로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며, 상대방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상호접속료를 신규 사업자한테 현격히 유리하도록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허가 절차와 일정도 발표됐다. 6월 중에 신규 이통 사업자 허가 계획을 확정하고, 8~9월에 주파수 할당 공고 및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10월에 신규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현저히 높고, 이통 3사 사이의 수익성(영업이익)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등 이통시장의 경쟁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기존 이통사의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로는 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통신망 보유 사업자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4 이통 사업자 허가는 정부 안에서도 공감대가 이뤄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쪽으로부터도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차원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은 정책’이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남 충북대 교수(정보통신공학부)는 “40㎒ 넓이의 주파수를 통째로 주고, 기술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으로 볼 때 정부의 제4 이통 사업자 허가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망의 단계적 구축 허용 등을 통해 초기 재정적 부담도 낮춰준 만큼 이번에는 사업자가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4 이통 사업자 허가 신청은 그동안 6번 있었으나 모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결같이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통사, 발등의 불 “후발사업자 다 죽어”

이동통신 사업자가 늘어나면, 이용자는 사업자 선택 폭이 넓어져 좋다. 경쟁 활성화로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면서 요금은 떨어지는 상황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통 4사가 알뜰폰 사업자들을 상대로 통신망 도매가 인하 경쟁을 벌여, 알뜰폰 요금이 더 떨어지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반면 기존 이통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격’이다. 그동안 셋이 나눠 먹던 시장을 넷이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목소리로 ‘제4 이통 사업자 허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통 3사 임원들도 “이통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된다” “현재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의 가입자 점유율은 5 대 3 대 2지만 영업이익 비율은 8 대 2 대 0이다.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후발 사업자는 다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부가 제4 이통 사업자 허가에 강한 의지를 내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통 3사가 더욱 몸달아하며 주목하는 대목은 ‘관리경쟁’ 정책의 종식 여부다. 미래부는 이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제4 이통 사업자 허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에 적용하던 요금 인가제의 유보 신고제(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요금제 신고를 보류하는 제도) 전환,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기존 이통 사업자들의 보호막 구실을 해온 관리경쟁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이통업체 고위 임원은 “우리 짐작이 맞다면, 이통 사업의 여건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을 만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mail]

‘통신사 2중대’ 미래부, 관리정책 탈피?

미래부는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통신사 영업지원팀’ ‘통신사 2중대’ ‘통신사와 짬짜미’ 등의 소리까지 들어가며 사업자 편을 들어왔다. 이용자·시민단체·정치권의 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질 때마다 “통신망 고도화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먼저다” 내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등의 논리를 앞세우며 온몸으로 막아섰고, 유한자원인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들한테 거저 내지 헐값에 나눠줬다. 또한 요금 인가제, 이용약관 신고 전 협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책정 등을 통해 ‘과열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3~5년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폐기해야 하는 ‘비대칭규제’ 정책도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비대칭규제란 후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로, 신규 사업자 허가 초기에 주파수 분배나 상호접속료 산정 때 후발 사업자한테 우선 선택 기회를 주거나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를 2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짬짜미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시장을 보호해야 할 미래부의 통신경쟁정책이 ‘주자(사업자) 보호’란 함정에 빠져, 이용자 권익 증진이란 애초의 정책 취지는 사라지고 사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구실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신시장의 경쟁정책에 대해 관리경쟁이란 표현을 하더라. 많은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사실 처음 들었다. 그 표현대로 하면, 앞으로 관리경쟁 정책은 대폭 축소되거나 종식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의 관리경쟁은 사업자들한테 적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삼자는 목적이 강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품질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이 정책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업자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 덕에 얻은 초과이익까지도 온전히 투자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이 투자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인색한 채 오직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요구만을 앞세우고 있다. 정책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쟁 실종’ 시장…SKT 점유율 타격 입혀야

이런 맥락에서 이용자와 시민단체 쪽은 물론이고 학계도 제4 이통 사업자 허가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종화 실장은 “이통시장이 정상적이라면, 후발 사업자가 요금 인하 경쟁을 선도하면, 1위 사업자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지못해 쫓아가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지면, 에스케이텔레콤이 먼저 정부와 협의해 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고, 이후 후발 사업자들이 그에 맞춰 움직인다. 경쟁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이통 사업자들이 서로 요금제를 베껴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월 1만원대이던 기본료를 3만원대로 끌어올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결같이 신규 사업자 투입을 통한 경쟁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부가 고민해야 할 남은 과제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통신사업 의지를 가진 신규 사업자를 만들어내느냐다.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재정적인 능력도 뒷받침되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지금의 후발 사업자들처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기대며 처음부터 이익을 내려는 생각을 가진 곳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정부와 국민들이 먹여살려야 할 사업자가 하나 더 느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제4 이통 사업자 허가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우리텔레콤의 장윤식 사장은 “제4 이통 사업자는 통신망과 유통망 등에서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무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4 이통 사업자 허가 정책의 성패와 관련해 미래부가 중요하게 꼽고 있는 잣대는 사업자 간 점유율 변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의 점유율을 낮추는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제4 이통 사업자도 에스케이텔레콤의 점유율을 가져가야지, 후발 사업자 점유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동되면 경쟁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