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출·회의록 등 모든 행정정보 자동공개

[휴먼테크놀러지 어워드] 대상·최우수상 부문
■ 최우수상 서울시/서울 정보소통광장

사회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 정보소통광장은 서울시의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이다. 여느 기관의 정보공개와는 공개 방식과 범위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모든 행정정보가 자동으로 공개된다. 그것도 이용자가 활용하기 매우 편리하게.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다.

서울 정보소통광장은 서울시가 생산하는 행정정보 중 법적으로 공개가 불가능한 영역을 빼곤 모든 정보를 자동공개하도록 설계됐다. 지출현황·예산설명·연구용역·통계자료·기록물·회의록·공공데이터 등 모든 행정정보를 제공한다.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공개 청구 절차 대신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법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아닌 한 자동으로 공개된다. 결재 다음날 문서가 원문공개되는 세계 최초의 행정정보 공개 서비스로서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다. 시민의 정보 활용을 고려한 점도 특징이다. 단편적 데이터 공개가 아니라, 정책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관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행정정보에 웹주소(URL)를 부여하고 소셜댓글, 소스코드, 트랙백을 제공해 수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평가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행정정보의 시민 개방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의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시도한 서울 정보소통광장 서비스를 높이 평가하였다. 서울 정보소통광장은 정부3.0 정책에 앞서 시작된 열린시정2.0 정책으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열린 행정 모델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만들어내는 각종 정보에 대해 시민의 포괄적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행정 투명성 강화와 부패 척결 및 시민의 알 권리를 크게 신장시키고 있다. 자동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기존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소요된 연 31만시간을 100분의 1 이하로 줄여 사회적 시간비용을 절감한 열린 행정의 사례다.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막기 위해 공개 전후 개인정보 필터링과 마스킹 등 4단계 보안체계를 거치는 한편, 서울시 전 직원 상대로 23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공정보 개방의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역시 높이 평가하였다.

윤명희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