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웹하드 P2P 서버’ IP 차단 논란…“이용자 보호”-“망중립성 위배” 공방

누리꾼간 대용량 파일 내려받기
KT “유사해킹·상업적 이용 방지책”
업체 “특정 서비스만 차단은 차별”

케이티(KT)가 동영상 같은 대용량 파일 배포 때 많이 활용되는 웹하드 서비스용 피투피(P2P) 그리드 서버(컴퓨터)의 인터넷주소(IP)만을 골라 차단해 망 중립성 원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티는 이용약관에 따른 ‘합리적 관리’라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 쪽은 ‘망 중립성의 비차별성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법원에 차단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앞서 케이티는 2012년 2월에도 ‘삼성 스마트 텔레비전(TV)’ 서비스가 인터넷 통신망을 대가 없이 사용한다며 일방적으로 차단했다가 망중립성 원칙 위반 지적에 차단을 철회한 바 있다.

6일 케이티와 오픈넷(개방형 인터넷 철학을 가진 시민 전문가 모임) 등에 따르면, 케이티는 웹하드 서비스용 피투피 그리드용 서버의 아이피를 선별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케이티가 지난 5월8일부터 10월7일까지 차단한 피투피 그리드 서버 아이피만도 575개에 이르고, 이후에도 계속 발견하는대로 차단하고 있다. 케이티는 “가입자용 인터넷 회선의 상업용 이용을 금지한 이용약관에 위반되고, 웹하드 사업자들이 피투피 그리드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 컴퓨터에 담긴 파일 목록을 가져가는 게 발견돼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티는 “이용자 컴퓨터에 담긴 파일 목록을 검색해 가져가는 것은 유사 해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투피 그리드 방식으로 유포되는 파일 가운데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음란물이 많은 것도 적극 차단에 나서는 이유”라고 밝혔다.

피투피 그리드란 누리꾼간 컴퓨터 자원 및 인터넷 회선 기부를 통해 인터넷 통신망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용량 파일을 빠르게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에 사는 누리꾼 ㄱ씨가 미국에 있는 웹하드 서버에서 동영상을 내려받아 갖고 있고, 영등포의 다른 누리꾼 ㄴ씨가 같은 동영상을 내려받겠다고 하는 경우, 일단 ㄱ씨 컴퓨터에서 내려받게 하고 컴퓨터가 꺼져있으면 미국 서버에서 받아가게 한다. 정보기술(IT) 투자 비용과 통신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10’ 운영체제 배포, 대용량 온라인게임 파일 배포, 포털의 웹툰·동영상 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

피투피 그리드 서비스 사업자인 케이그리드와 오픈넷 등은 “케이티 처사는 명백한 망 중립성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이용은 개방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으로 보장돼 있다. 오픈넷 남희섭 변리사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유독 케이티만이, 그것도 웹하드 서비스용 피투피 그리드 서버 아이피만 선별해 차단하고 있다. 게다가 케이티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웹하드 서비스 이용자의 컴퓨터에 깔리는 프로그램)이 피투피 그리드 서버로 보내는 데이터를 분석해 서버의 아이피를 확보한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자사 통신망을 오가는 패킷을 중간에 몰래 열어보는 불법 도청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e-mail]